[보도] 자유경제원 “입법독재 3류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자유경제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입법독재를 일삼는 국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로 4일 국회개혁 토론회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졸속 입법, 규제입법의 남발 보다 국회의 복지부동이 차라리 낫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3류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하고 둘째, 민간인과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 증인 선정 이유를 국회 스스로 소명한 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권 소장은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선출직위에 대해서만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면책특권은 사라져야 하고,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각종 특혜도 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세비를 국제 수준에 맞게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세비 규정을 변경하자는 제안도 언급했다.

또 권 소장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친북/종북 및 반(反)시장 성향 정치인들의 여의도 입성 통로가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고, 그만큼의 국회의원 숫자를 감축해야 함과 동시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역시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법률과 정책의 심의 의결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국회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들 스스로 얼마나 정치와 입법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과 같다"면서 "관련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의 의견을 모아 법제정 및 예산에 반영해야할 국회가 전문가와 담당자 의견을 짓밟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 홍보기회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국가예산이 특정 정당과 개별 국회의원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면서 "몇 백억원에 달하는 정당 지원금과 약 2,7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지원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정당 활동 및 개인 재선활동을 지원하는 격이 되므로, 관련 예산은 상임위 및 소위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경제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입법독재를 일삼는 국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로 4일 국회개혁 토론회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졸속 입법, 규제입법의 남발 보다 국회의 복지부동이 차라리 낫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사진=자유경제원

마지막 패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의회는 대의와 정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권력 분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를 대리해 시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국회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직접 행사하는 의회독재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은 “특히 야당의 경우, 우리 헌정질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한 축인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 훼손과 반체제적 성향의 위헌적 입법을 홍수처럼 쏟아 내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기업과 시민들에게까지 서슴없이 협박을 늘어놓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은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이 때에 대기업에게 ‘재벌’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하는 파쇼적인 정치 행태들은 결코 ‘민주주의’라고 호도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망국적 포퓰리즘 정치행태는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에 뿌리내린 심각한 반(反)기업, 반(反)체제적 정치성향들은 과거 87년 민주화를 ‘87체제’라 보는 과거 좌파 운동권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유입된 이유가 크다”고 밝히면서 “시대착오적인 계급투쟁 이념과 반체제적 이데올로기를 양산하며 이를 의회 입법으로 관철해 내려는 행위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적들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유권자 시민들이 투표로 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