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누가 자유경제원을 물고 뜯는가?

자유경제원에 대한 공격은 左右 이념 전쟁의 연장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싱크탱크인 자유경제원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경련이 20년 동안 500억 원을 자유경제원에 지원했고, 최근 3년간 자유경제원의 총수입 중 전경련 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비중이 98%”라며 “전경련은 자유경제원에 자금을 대면서 야당후보의 낙선운동을 지원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 지지하고 새누리당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9월 21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토론회' 현장. 토론회의 주제는 '저질국감, 반(반)시장 국회에서 비롯된다'로 국회의 반(反) 시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런 주장은 이틀 전인 11월 18일 같은 당의 홍종학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홍 의원은 자유경제원이 ‘전경련의 위장계열사’라며 예산 약 23억여 원 가운데 20억 원 가량을 전경련이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오전 한겨레신문도 홍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 3건을 보도했다.

자유경제원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은 지난 10월 26일 열린 토론회 ‘2016년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가 발단이 됐다. 이날 토론에서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제문이 문제가 되었다.

이날 권혁철 소장은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발표에 따르면 극단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매우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이른바 ‘시장 좌파’에 속하는 의원들 대부분이 새민련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라고 주제발표를 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10월 26일 ‘전경련, 산하기관 앞세워 야당 후보 낙선운동 나서나’라는 기사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부정부패 전력자와 특정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낙선 운동을 벌인 적은 있으나 전경련 같은 경제단체가 후보 개인의 이념과 가치관을 겨냥해 낙선 운동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핵심은 전경련이 산하기관인 자유경제원을 통해 총선 관련 토론회를 열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벌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이념 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원 : “反시장 막기 위한 선택 기준 제시했을 뿐”

여기에 익숙한 단어가 있다. 바로 낙선운동이다.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과 2004년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부적격 인사 명단을 발표해 공천 탈락과 선거에서 낙선을 유도했던 정치 운동으로, 현행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2000년 총선에선 당시 시민단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수도권 낙선 대상으로 찍힌 20명 가운데 19명을 낙선시키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야당은 자유경제원의 토론회를 이 낙천·낙선운동에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경제원은 “토론회는 반(反)시장·종북(從北)으로 점철된 제19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유권자에게 현명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특정 후보의 낙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면서 언론중재위에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조정 신청을 냈다.

토론회에서 제시한 선택의 기준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적(私的) 소유의 거부 ▲친북·종북 이념과 활동에 동조 ▲반시장적 성향 등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자유경제원이 총선에 앞서 이런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잘못일까. 야당은 좌파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2000년·2004년 낙선·낙천운동과 차별화하기 위해 공격 대상을 자유경제원이 아닌 전경련을 내세운다. 재벌이 정치 개입을 시도한다는 맥락이다.

하지만 전경련의 산하기관이라는 논리에 대해 자유경제원의 입장은 다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자유경제원의 전신인 자유기업센터가 1999년 전경련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 전경련과는 별개로 사업 수립 및 추진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경련이 20억 원을 자유경제원에 지원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도 추정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좌파 운동에 대항하는 이념적 의제 연구

자유경제원이 최근 총선과 관련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역사교과서 문제 등 이념 전쟁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이 단체가 전경련의 입김에서 벗어나 있음을 반증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는다.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회공헌 담당 임원은 “기업들 입장에선 정치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여론몰이가 가장 두렵다”면서 “한 해 수백억 원을 사회공헌 명목으로 시민단체들에 제공하는 대기업들이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 만일 우리가 자유경제원을 제어할 수 있었다면 벌써 입을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한겨레신문과 야당은 자유경제원을 주요 타겟을 삼아 공격하는가? 자유경제원의 최근 활동을 보면 ▲좌편향 국사교과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 ▲국회의원의 졸속 입법을 따지는 ‘포퓰리즘이 만드는 과잉범죄화’ 토론회 ▲노동개혁을 위한 연속 토론회 ▲반(反)기업 정서 극복을 위한 토론회 등이다.

모두 시장경제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좌파 운동에 대항하는 이념적 의제들이다.

특히 자유경제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국회의원 얼마나 시장 적대적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과 의원에 대해 시장친화지수를 발표했다.

바로 이 시장친화지수의 하위에 야당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자유경제원이 전경련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홍종학 새민련 의원도 이 시장친화지수에서 전체 300명 가운데 229번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유가 명확해진다.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공격 목표가 됐다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자유경제원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파 진영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 자유경제원에 대한 흠집 내기가 좌우 이념 싸움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류가 걸어온 근현대사를 보면 …자유사회가 인간의 무지와 대중의 오도된 열정, 지식인들의 잘못된 이념이나 철학으로 말미암아 손쉽게 전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경제원의 슬로건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이다. ‘공짜가 아닌’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맹렬하게 활동해 온 자유경제원의 지난 20여 년의 활동은 반시장, 반대한민국, 사회주의를 지향해 온 야당과 좌파들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폭로하는 고된 여정이었다.

야당과 좌파들은 자유경제원에 의해 급소를 연속으로 찔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의 예봉을 무디게 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자유경제원을 물고 뜯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파들은 자유경제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