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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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 회원들이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되어 위기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국내 각계 지식인 1000명이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1000명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각각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좌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전 기재부 장관) 등이 주축이 된 1000인의 지식인 모임은 한목소리로 하루빨리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0명의 지식인들은 "한국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백척간두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의 상황 인식과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선언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어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처리가 시급한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개혁도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한국경제는 인기영합의 경제민주화가 던진 충격파로 '저성장의 구조'의 늪에 빠져 있다. 3%의 경제성장률마저 힘에 부칠 정도가 됐다. 무디스는 내년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보고 있다.
지식인들은 "성장률을 차치하더라도 우리경제는 구조적으로 도처에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도체와 선박,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노쇠화로 수출은 작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했는데도 미래먹거리를 찾기는 커녕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률 하락, 세계경제 둔화 등 도처에 지뢰가 묻혀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있고, 노동개혁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식인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한·중FTA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지적하며 "위기 대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00명의 지식인들은 위기대처를 위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좀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도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고 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 역시 파업 등 쟁의를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1000명은 다음과 같다.
강춘길(종교인), 권성우(고려대), 김광명(한양대학병원), 김기수(변호사), 김민호(성균관대), 김 박(종교인), 김성기(변호사), 김세중(전 연세대), 김순희(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김승욱(중앙대), 김시중(전 과기부장관), 김애실(한국외대), 김영봉(세종대), 김영용(전남대), 김영훈(바른금융재정포럼), 김원식(건국대), 김윤곤(언론인),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정동(연세대), 김정호(연세대), 김종헌(한국예총), 김종호(서울교대), 김주찬(광운대), 김태우(동국대), 김한응(전 한국금융연수원), 김형욱(청년리더양성센터), 김호원(전 홍익대), 남광규(고려대), 남대일(고려대), 남정욱(숭실대), 노부호(서강대), 노재봉(전 국무총리), 노준화(충남대), 도준호(언론인), 류근일(언론인), 류석춘(연세대), 문동희(북한인권학생연대), 박 녹(경북대), 박동운(단국대), 박범진(전 국회의원), 박상증(목사), 박양동(의료인), 박재완(전 기재부 장관), 박정수(예비역 장군), 박종훈(고려대), 박주영(숭실대), 박주희(여성이여는미래), 박찬우(시민사회), 박희락(국민대), 배종태(카이스트), 배진영(인제대), 변희재(언론인), 서경석(목사), 서석구(변호사), 성한경(서울시립대), 손정식(한양대), 송정석(중앙대), 송정숙(전 보사부 장관), 신도철(숙명여대), 신보라(청년이여는미래), 신은영(동의과학대), 신중섭(강원대), 신진수(전 국회의원), 신현한(연세대), 안재욱(경희대), 양준모(연세대), 양준환(단국대), 오은환(협성대), 오정근(건국대), 왕치천(예술인), 유세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윤원철(한양대), 윤장혁(건국대), 이경재(전 국회의원), 이돈희(전 교육부장관), 이명희(공주대), 이문호(한림국제대학원대), 이민화(카이스트), 이병열(가천대), 이병태(카이스트), 이상곤(한국기술교육대), 이상명(한양대), 이세중(변호사), 이수호(한국해양대), 이승길(아주대), 이시영(중앙대), 이신훈(국민의힘), 이영일(전 국회의원), 이영조(경희대), 이옥남(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용호(영남대), 이용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웅희(한양대), 이원수(국제시사만화가), 이유미(컨슈머워치), 이인실(서강대), 이인재(인천대), 이인철(변호사), 이재교(변호사), 이재우(부산대), 이종철(청년지식인포럼), 이종천(숭실대), 이주천(원광대), 이주헌(연세대), 이지수(명지대), 이정숙(선진복지사회연구원), 이정희(중앙대), 이화수(나라사랑실천운동), 이훈구(전 연세대), 이흥순(미래한국), 인지연(국제변호사), 임부영(변호사), 임승룡(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임헌조(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장기표(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장경순(전 국회부의장), 전삼현(숭실대), 전영준(푸른한국닷컴), 전용덕(대구대), 전우현(한양대), 전현철(전 중경연), 정경희(영산대), 정승윤(부산대), 정인교(인하대), 정훈(인천대), 제성호(중앙대), 조동근(명지대), 조승수(청년이만드는세상), 조영기(고려대), 조영길(변호사), 조윤영(중앙대), 조중근(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좌승희(KDI국제정책대학원), 지성우(성균관대), 차기환(변호사), 최강식(연세대), 최공재(차세대문화인연대), 최병일(이화여대), 최승노(자유경제원), 최원목(이화여대), 최재욱(전 환경부 장관), 최창규(명지대), 하태종(명지대),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한유진(숙명여대), 한영탁(언론인), 한정석(미래한국), 허 윤(서강대), 허희영(한국항공대), 현진권(자유경제원), 현혜정(경희대), 홍성기(아주대), 홍수연(한국자유연합), 홍지표(시대정신), 홍 택(기업인), 황성욱(변호사), 황수진(한국대학생포럼)
서송희 기자(mk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