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양재대로서 자전거 탔다가 징역 1년"…과한 형벌로 1년에 혈세 4조원 날린다

"양재대로서 자전거 탔다가 징역 1년"…과한 형벌로 1년에 혈세 4조원 날린다

입력 2015-12-03 16:59:33 | 수정 2015-12-04 00:38:06 | 지면정보 2015-12-04 A12면

한국은 '과잉처벌 천국'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분석

과태료면 될 것을 징역형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기사 이미지 보기

과태료 부과로도 억제할 수 있는 행정규제 위반 행위에 징역 등 형벌을 가하는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 흉악범죄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이 행정·사법력을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쏟다 보니 강력 흉악범죄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행정·사법력 쏠림 현상으로 늘어난 강력 흉악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법 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 ‘규제입법과 범죄화입법의 과잉이 낳은 폐해’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형사처벌을 규정한 국내 법률 862건(2013년 초 기준) 중 88%인 760건이 행정규제 위반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지만 횡단보도 등이 갖춰져 있는 양재대로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법이 대표적이다.

행정규제 위반을 형벌로 제재하다 보니 전과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기준 전과자 수는 15세 이상 성인의 약 25%인 1150만명이다.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살인 등 강력 흉악범죄가 2000년대 들어 연 4.8%씩 급증한 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집행기관이 행정규제 위반 형사처벌에 역량을 쏟다 보니 강력 흉악범죄 억지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2000~2013년 법집행기관의 억제력 감소 때문에 발생한 강력 흉악범죄를 전체 강력 흉악범죄의 약 5.2%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기준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NO.	제 목	등록일자
7285	[보도] 김제식 의원, 내년 총선 필승 결의대회 가져 자유경제원 / 2015-12-09	2015-12-09
7284	[보도] 김제식 국회의원, `2016 총선 필승 결의대회` 개최 자유경제원 / 2015-12-08	2015-12-08
7283	[보도] 與 김제식 의원, 지역구 필승 결의대회 개최 자유경제원 / 2015-12-08	2015-12-08
7282	[보도] 김제식 새누리당 서산태안 총선 필승 결의대회 개최 자유경제원 / 2015-12-08	2015-12-08
7281	[보도] 김제식 의원, 2016년 총선 필승 결의대회 개최 자유경제원 / 2015-12-08	2015-12-08
7280	[보도] 정년의무화 청년실업 가중·청년의무고용은 저성장 초래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7279	[보도] `마르크스의 유령` 100만권 팔리면 교과서전쟁 필승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7278	[보도] 무공해 원조 원경선·혜영 부자와 풀무원의 도전정신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7277	[보도] `(사이버)테러방지법` 찬반 격화..토론회에서 1인 시위까지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7276	[보도] 좌편향된 한국지성계 뒤흔든 벼락같은 축복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7275	[보도] 교환 상대 많을수록 얻을수 있는 이익도 커져…FTA는 무역장벽 허물어 국민이익 꾀하는 길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7274	[보도] 노동개혁·북한인권법 줄대기…정치흥정에 발목 잡힌 한국호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7273	[보도] [북스]교과서를 배회하는 마르크스의 유령들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7272	[보도] 국회의 ‘경제민주화’ 도끼질이 면세점 경쟁력 망쳐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7271	[보도] "양재대로서 자전거 탔다가 징역 1년"…과한 형벌로 1년에 혈세 4조원 날린다 자유경제원 / 2015-12-07	2015-12-07

NO.

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