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슈] 한국 사회를 좌경화시킨 5대 사건

‘역사 교과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요즘, 보수 진영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다. 김철홍 장로회신학대 부교수와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다. 김철홍 부교수는 기고로, 전희경 사무총장은 강연과 방송출연으로 보수우파 진영의 논리를 전파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김철홍 부교수가 장신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세 편의 글은, 좌편향된 우리 사회에 통시적 분석을 통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 교수는 “검인정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산주의 역사관의 용어들이 학생들에게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심어준다”며 “유물론적 역사관은 결국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준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 중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주장한 것이다. 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라며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과서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시대에 이념 전쟁은 총칼을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문화적 매체를 무기로 하여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공산주의 역사관을 교과서에 교묘히 심어 퍼트리는 방식 외에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김 교수의 주장은 새겨들을 만하다. 김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과서 전쟁은 결국 역사 전쟁이고, 역사 전쟁은 공시적(共時的)으로는 문화 전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모든 예술·문화 분야에는 역사 교과서를 만든 것과 같은 공산주의 좌파가 뿌리내리고 있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철홍 교수는 교과서 전쟁을 “긴 싸움이고, 전선이 매우 넓은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자면 교과서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 분야에 검인정 교과서와 같은 좌파사상이 뿌리내리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 시작은 1980년대 대학가다.
   
   
   1 대학가 주체사상 유입
   1980년대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는 1980년대 유행한 민중사관의 부산물이다. 그렇다면 민중사관이란 무엇인가.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중사관에 대해 설명했다. “민중사관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제국주의 미국의 식민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근·현대사를 지배계급과 기층 민중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관의 한 형태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의 학생운동은 이전의 학생운동과 다른 양상을 띠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학생운동의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제시됐다. 시작은 1983년 유포됐던 책 ‘예속과 함성’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미국이 한국의 군부독재 정권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어 1985년 ‘강철서신’을 쓴 것으로 유명한 김영환씨 등이 등장해 주사파가 대학가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됐다.
   
   ‘강철서신’은 김영환씨가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쓴 ‘노동운동가가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한반도 근대사 100년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이고, 제국주의에 대한 민중의 투쟁 역사”이며 여전히 “한국 사회는 미 제국주의가 파쇼적으로 지배하는 식민지 사회”라는 것이 김영환씨와 주사파의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북한과 군부 독재정권이 우리의 주적(主敵)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진정한 주적은 미국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반미·반제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1986년 3월 서울대에서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이 결성되고, 4월 구학련 산하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가 발족됐다. 연세대의 구국학생동맹, 고려대의 애국학생회 등은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애학투) 결성식을 열었다.
   
   
   2 민주노총 출범
   1995년
   

   1987년 6월항쟁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가 정치세력화하는 계기가 됐다. 3300여건의 노동쟁의를 통해 노동운동 진영은 자신감을 얻었다. 당시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한국노총에 대응해 새로운 노동조직을 결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1990년 600개 노조가 참여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시작이다. 총파업을 반복하면서 전노협은 1995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으로 재결성됐다. 하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한국노총만을 합법적 상급 노조로 인정하고, 민주노총을 불법 단체로 간주했다.
   
   민주노총이 ‘합법’ 단체가 된 것은 1997년 3월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인정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부터다. 원래 김영삼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서고 반발이 거세지자 1997년 1월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이 회담을 갖고 나서 민주노총은 합법화됐다.
   
   민주노총은 곧 정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7년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국민승리21’이 창당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 1997년 있었던 15대 대선에서 1.2%(약 30만표)를 얻은 국민승리21은 1998년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2011년에는 통합진보당으로 재창당됐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해산 명령을 내렸다.
   
   김철홍 교수는 “반미·반제국주의 투쟁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싸움이고, 대내적으로는 재벌로 상징되는 부르주아 계급과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노동자 사이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즉 1980년대부터 이어진 반미·반제국주의 주사파 운동은 현재 민주노총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3 전교조 합법화
   1999년
   

   전교조는 1989년 설립됐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013년 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실체는 공산주의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민중교육지 사건’이라는 재판을 수사하다 피의자들의 메모를 읽게 됐고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당시 메모에는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의식화시켜야 한다”며 “우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고 이사장은 “당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언론에 보도되자 전교조 가입자 90% 이상이 탈퇴했다”고 말했다. 탈퇴하지 않은 교원은 1990년대 초까지 해직됐는데, 이때부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대(對)정부 투쟁이 시작됐다.
   
   이른바 ‘1세대’로 불리는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은 10년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1999년 김대중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01년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통일교육지침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면서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학문·진보적 사회운동을 가로막고 패거리 의식을 양성하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미·반전 평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등은 전교조의 일관된 구호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는 사례가 잦았다.
   
   ‘월간중앙’ 2004년 11월호에 따르면 당시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0년 장기집권 전략을 전교조와 관련지어 말했다. “전교조 때문에 향후 20년간 진보주의, 개혁세력이 집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교조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여론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얘기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교육계에서 좌파의 의식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제2, 제3의 전교조를 키워 나가고 있다”며 “전교조는 그동안 좌파 운동의 핵심에 서 왔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번 국정 교과서 반대 세력의 핵심에도 전교조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국정 교과서 반대 운동을 펼치는 핵심 조직을 세운 인물들이 모두 전교조 출신이라는 것이다.
   
   
   4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1999년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영화진흥공사를 해산하고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철홍 교수는 “이때부터 영화계가 급격하게 좌측으로 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88년 설립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앞장섰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민예총은 문화연대 등을 결성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등 700여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 곳곳에 진출해 세력화했다. 이창동 감독은 문화관광부 장관에 올랐고, 현기영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은 문예진흥원장에 올랐다. 김윤수 민예총 이사장은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 한 토론회에서 “새 정부에서는 민예총 등 진보 세력이 대거 전진 배치돼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대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우파 인물이 문화예술계에 배치되기도 했지만 뿌리를 내리기는 녹록지 않았다. 영화계가 대표적이다. 2009년 9월 조희문 교수가 영화진흥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곧 내외부의 공격이 시작됐다. 당시 조희문 위원장은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우파적 입장인 나를 흔들어서 끌어내려… 나를 임명한 장관, 정부에까지 타격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영진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설립됐다. 문성근, 명계남, 정지영, 김혜준 등이 당시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영화계를 주도했다. 그에 따라 영화계 원로, 보수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조 위원장은 이런 경향이 “노무현 정부 들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김철홍 교수는 최근 6~7년간 흥행한 영화 상당수는 ‘문제 있는 영화’들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영화 중 하나인 ‘베테랑’은 반기업적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관객을 모은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은 “관객들의 머리에서 남북 간의 이념적 차이를 지워버리고 공산주의 이념에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영화들”이다. 특히 ‘웰컴 투 동막골’은 반미의식을 교묘하게 확산시킨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06년 개봉한 ‘괴물’은 미국을 악(惡)의 근원으로 묘사한다. 김 교수는 “이 영화에서 미국을 괴물로 형상화한 것은 미국을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할 주적(主敵)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5 역사 교과서 검인정제 도입
   2003년
   

   역사 교과서에서 검·인정제가 도입된 것은 2003년 시행된 7차 교육과정부터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이때 신설된 한국 근현대사 과목에서 검정 교과서를 사용했다. 당시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는 6종이었다. 국사 교과서는 국정제가 유지됐다. 2010년에는 역사 과목이 한국사로 합쳐지면서 지금의 완전 검정 교과서 체제가 형성됐다.
   
   책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를 쓴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1980년대 유행한 민중사관의 영향을 받은 젊은 학자들이 직접 한국사 연구에 뛰어든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중사학 연구단체를 결성한 민중사학자들이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사 교과서 국정제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 교과서를 대치할 대중용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검인정 교과서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왔다. 정 교수는 “서중석, 지수걸, 이신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국사 교과서와 관련한 문제를 들고나왔다”며 “이들은 모두 역사문제연구소 소속의 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정리한 바를 보면, 국사 교과서의 검인정제 도입 과정에서 거론된 핵심 인물들은 모두 민중사학자들이다. 근현대사 교과서 신설과 검정 교과서 도입을 이끈 7차 교육과정 준거안 작성에는 당시 방기중 역사문제연구소 소장과 박찬승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근현대사와 이후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도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등 민중사학 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예를 들어 삼화출판사 교과서 집필진 6명 중 5명은 전교조와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이다. 정 교수는 “오늘날과 같은 편향된 국사 교과서의 출현이 민중사학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민중사학자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교조와 전역모 교사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철홍 교수는 “이번 교과서 전쟁은 좌파의 의식화가 하루 이틀에 걸쳐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 “교과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