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고용절벽 극복 노동개혁? 산업구조조정·규제혁파부터

노조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이성적 노동조합의 요구를 타파한다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믿고 있다. 정말 그럴까? 대한민국 2,300만 임금 근로자 중에 10%만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중 3%만이 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즉, 민노총의 아성을 무너트려봤자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3%만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비이성적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3%로는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 수요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절벽 및 산업시장의 전반전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자리 절벽현상을 최종 결과로 보지 않고 산업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의 일부분임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산업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보기로 했다.

“9988”은 대한민국 산업시장을 단적으로 요약해주는 단어이다. 99%의 중소기업과 88%의 중소기업근무자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대기업 집단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삼성, 현대를 제외하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폼 나게 사원증을 메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그런 기업체는 별로 없다. 대한민국 산업시장에 대해 분석해보자.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 개방체제이다. 1965년 한국의 대외개방도 (수출입/GNI)는 25.5%였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종식을 알린 1996년에는 60.1%로 상승하였는데 이후 저성장의 시대에서 꾸준히 대외개방도가 상승하여 2011년도에는 116%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 영세 소기업, 자영업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1인당 부가가치생산이 대기업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규모의 경제’ 문제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한다.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은 재산소득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에서 비롯된 것이다./사진=미디어펜

이는 경상가격기준 GDP가 1조 달러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OECD 가입국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등극하는 정도이다. 즉,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이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1년 역사상 가장 높았던 42.9%를 기록한 다음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3년에는 17.3%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체와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제조업 사업체 현황을 1993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1~9명의 영세사업체는 226,603(80.47%)에서 296,483(82.27%)로 증가하며 동시에 종사자수도 722,800(18.61%)에서 921,091(24.7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명 이상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감소하였으며 대표적으로 1,000명이상 사업장은 1993년 299(0.11%)에서 121(0.03%)로 급감하였으며 종사자수는 881,717(22.68%)에서 453,097(12.20%)로 감소하였다. IMF이후 중소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대기업 비중은 감소하였다.

위자료를 기억한 다음 50만개 기업 매출액 비교를 해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100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9%이고 중소기업은 35%를 차지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에 지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72%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이익 부분이다. 100대 기업의 순이익은 전체 60%를 점유하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은 35%를 점유했다.

왜 대규모 기업집단의 매출과 순익은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감소하였는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고도의 개방체제이다. 2000년대를 접어들어 저성장의 시대의 길목에 들어오자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외개방도가 사상 최대인 이유는 IMF이후 체질개선을 하여 살아남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로 나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체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IMF외환위기 기후 대한민국 30대 그룹 중 15대 그룹이 망하는 국면이 이르러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90년대 이후 제조업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간 만큼 영세기업을 창업하였기 때문에 대기업과 그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영세 기업의 비중과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 주요국의 제조업 규모와 영세 소기업 편중 현황. X축은 해당국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의 로그 값이며, Y축은 해당국의 제조업 전체 종사자 중에서 영세 소기업이다./사진=자유경제원 '젊은함성' 게시판

이는 주요국의 제조업 규모와 영세 소기업 편중 현황을 보면 한국은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너무나 과도할 정도로 영세 소기업 비중이 높으며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자영업 부문 비중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에서는 터키, 멕시코, 그리스와 함께 자영업이 비대하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세 소기업, 자영업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흔히 매출액 대비 종업원 수를 나누어 1인당 얼마만큼의 매출을 담당하는지를 계산하는데 1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가정할시 대기업은 0.5명에서 1명을 고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10명 그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 투자액 대비 고용이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많게 나타나 혹자는 좋지 아니한가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을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부가 가치율이 낮은 부문과 집단에서는 좋을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 비중이 OECD 평균을 크게 뛰어 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한다.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은 재산소득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계층에서 노동소득이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적인 가계의 경우 재산소득은 가계 소득의 1%도 되지 않으며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의 재산소득은 10%를 넘지 못한다. 즉, 재산소득에서 오는 불평등을 말하는 일명 수저계급론은 오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대한민국 산업시장에서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만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여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면 중소기업 대비 더 많은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시장으로 밀려나온 영세기업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다. 상위 벤더에 납품을 하는 경쟁만을 할 뿐이다.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87체제 이후 엑서더스를 통해 해외로 다 빠져나가버렸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내 걸고 시장에 직접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벤더에 납품만을 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체들이 수출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소수의 대기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대외개방도를 상승과 경제를 주도해왔다. 그를 주도한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 석유, 화학, 철강, 건설, 조선 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달러 강세로 석유, 화학은 고전을 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중국의 맹추격으로 앞날이 결코 밝지 않다.

▲ 민주노총은 올해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등의 모든 위협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회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산업시장의 불치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존재와 지정학적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대부분 한국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부속품은 Made in korea 혹은 china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부속품은 일본에서 수입된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대일 무역에서 흑자를 본적이 없다. 이 말은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대한민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조립형 공업이다.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성숙기술 단계에서 첨단기술로 발전하였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에서 첨단 조립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수출 부가가치율은 59.4%로써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조선업이 중국에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이다. 한국은 조선기술이 그리 뛰어난 국가가 아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값싼 노동력으로 일본에서 수입된 부품과 도면을 토대로 배를 만들어 수출하던 구조였다. 중국이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올라오니 중국이 치고 나오는 것이다. 자체 기술 확보를 못해서 대일 무역에서 항상 적자를 보고 있으며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자 적자 폭은 더 늘어나고 있다.

석유화학은 미국의 셰일가스와 내년부터 시장에 쏟아져 나올 이란산 원유로 인해 WTI기준 40달러 수준까지 급락하였다.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져 나오자 미국 본토에 있는 석유화학회사가 약진하면서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영세소기업, 자영업과 함께 중소기업은 증가하였지만 수출경쟁력은 급감하였다. 그나마 버티고 있던 대한민국 주력 업종들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이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평등이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노동한계생산성 증가에 맞는 실질 임금이 상승했기에 별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87체제이후 노동의 대투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노사분규와 엑서더스를 통해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였으며 대한민국 상위 조립-제조업체는 민노총을 필두로 강력한 노동조합이 장악하였다. 87년부터 97년까지 노동한계생산성보다 많은 임금이 주어지자 그 사이에 갭이 발생했는데 그 갭만큼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으로 퇴출된 것이다. 그렇게 IMF외환위기를 맞이하고 30대 기업 중에서 15개가 망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쌓기 시작한다. 혹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사내유보금이 쌓여만 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류이다. 외환위기 당시 부채를 컨트롤 하지 못한 기업은 망하는 것을 본 살아남은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둠으로써 앞으로 있을 경제위기와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또한 정권별로 바뀌는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해 일자리가 생기지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시장이 소수 대기업으로 주도된 2000년 이후 '비정규직’이 등장한다. 노동조합은 수많은 조건을 내걸지만 대표적으로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자유무역 시대 이전 시장진입장벽이 있었던 시절에는 제한적으로 고용안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글로벌 3,0 이후에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도래하여 더 이상 시장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자유 시장에서의 고용안정은 불가능하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정부 혹은 이익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명제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더욱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자유 시장에 정부가 특정 집단의 고용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개입할 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한다.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비조직 노동자, 신규진입자(청년)들이 희생의 제물이다.

▲ 민주노총 노조원 대부분은 평균연봉 1억 원에 가까운 노동자 최상위 5% 귀족계층이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나와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고도성장시기인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90%정도 밖에 나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60%로 벌어졌는데 노동자 81%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즉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노동소득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현 세대에서는 노동소득에 대한 불평등 심화이지만 다음세대로 넘어가면 재산소득에 의한 불평등으로 심화된다. 청년들이 사람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아닌 사람이 넘쳐나는 대기업으로 편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들이 대기업, 공무원만을 바란다고 뭐라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렇다면 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을 규제하게 되면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지 못하며 상당한 제약조건이 뒤 따르기 때문에 해외로 탈출 하거나 혹은 국내보다 국외 사업을 키우게 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에서 받던 수백 가지의 해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며 중소기업이라는 언더도그마를 잃으며 수백 가지의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기업 규모의 중소기업들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기업을 분사한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대기업 커트라인에 걸치게 되면 기업을 분사하여 중소기업을 유지한다. 여기까지는 흔히 주장하는 대기업 규제의 역효과이다.

기업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가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 중소기업지원정책 역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설적 규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에는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명 피터 팬 증후군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현재 받고 있는 수많은 지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남는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망해야 하는 기업이 지원책을 등에 업고 연명한다. 즉,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은 경영에 소월하거나 투자 실패 리스크로 인해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의한 구제 금융과 각종 지원정책으로 인해 이미 산업시장에서 생산력이 없는 기업들이 연명함으로써 근무조건과 노동소득은 악화되어 산업시장의 노동소득 편차가 심해지는 것이다. 또한 헌법 123조 3항에 의거 중소기업 보호 명목으로 시작된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오히려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남게 만들었다.

▲ 이기권 장관은 "(민주노총의) 12·16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총파업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적합업종과 지원정책은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참여 정부 때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폐기 시켰다. 그러나 MB정권 때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부활시켰다. 처음 의도는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으로 인해 중소자본들이 경쟁한번 못해보니 대기업 진입제한을 한 뒤 보호받는 시장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랬지만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전구시장은 오스람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곳에서 기업 규모를 키워 대기업으로 사업자 전환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주력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이므로 해당 업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과도한 중소기업보호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자가 대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으니 소수 대기업에 대한 편중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의 관념으로 인해 기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농업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한국 농업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20년간 200조원의 막대한 농·어민지원정책을 펼쳤지만 농·어업 생산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농·어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저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림이 치킨으로 성공한 것과 같이 기존 농·어업에 혁신이 있으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신산업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문이다.

한국 농·어업은 낡은 유통망이 가로막고 있다. 생산자에서 도매업자 - 중간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로 이어지며 유통마진과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SSM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유통망이 구축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법 123조 4항에 의거해서 SSM영업규제가 들어오자 혁신을 통해 성장하려던 농·어민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기존 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관념과 그렇지 못한 법으로 인해 성장을 못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산업시장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공업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지만 중국이 맹추격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엔화 약세라는 악재 때문에 주력산업들이 고전을 겪고 있다. 80년대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급비율이 높았지만 상호간의 불신으로 인해 수급율을 줄어들고 있으며 87체제를 통해 '노동 대투쟁’의 시대가 열리자 노동한계생산성보다 많은 실질 임금을 조직화된 노조가 가져감으로써 노동한계생산성과 실질임금 사이의 갭(GAP)만큼 비정규직, 영세소기업, 자영업으로 밀려나와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왔다. 이렇기에 2000년대부터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수 대기업 주도의 수출드라이브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하고 중소기업들은 원청과 하청간의 임금격차로 인해 더욱 불평등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산업시장의 문제점으로 인해 청년, 중장년층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무조건 악이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들은 성인군자들이 아니다. 노동착취와 임금 체불 등 비조직화 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기업들도 있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의 요구는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넘어 조직화된 노조의 지대추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 '노동개악 저지'를 내세운 민주노총 총파업이 시작된 1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에는 빨간색 글씨로 파업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고 대형 스피커에는 하염없이 노동가만 계속 울려퍼지기도 했다./사진=미디어펜DB

2000년대 이후 지속된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은 노동소득에서 오는 차이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고용 불평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불평등에 관해서 재산소득에서 오는 재산 불평등(수저계급론)에 초점을 맞추고 재벌개혁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망각하고 노동계 기득권층(민노총)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시장의 문제점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차원적으로 노동개혁을 한다는 그것은 정말로 노동개악이다. 정기국회에서 노동입법이 통과가 안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가 제출한 노동입법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기존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유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고용안정요구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고용된 인원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어설프게 들어가서 오버된 인원들이 해고당하면서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면 좌파들은 노동개악으로 이 나라 정부가 우리의 일자리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자유 시장 개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그 때를 앞당겨야 한다. 단순히 노동개혁만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산업시장의 일부 현상을 두고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노동 수요자의 수요량이 감소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한다. 일자리 절벽은 노동 수요자에게 문제가 있기에 발생한 현상 중 일부분이다. 단순 노동시장 진입장벽(노조)때문만은 아니란 것이다.

노동개혁,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대와 기존 산업부문의 성장, 조립 공업이라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정책적으로 우선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폐지시켜야 한다. 그 어떤 정부의 지원금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정부 지원금이 단 1원이라도 기대되는 부문은 필히 정치화, 관료화되기 때문이고 정상적인 시장 프로세스(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이 있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망할 수 도 있는)를 망가트리기 때문이다. 시장규제는 결과물을 규제 수준보다 아래에 형성되게 하는 장벽이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산업시장에 대해 개입을 하지 마라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으로 형성된 문제점을 시장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인들의 뻔뻔한 거짓말이다.

조직화된 노동조합은 노동자 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국제 자유 시장 프로세스에 위반되는 고용안정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조직화된 일부 노동자를 위해 수많은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영세소기업, 자영업으로 내몰려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게 공유하자는 것은 아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소기업들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국제 시장에 도전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도태되는 기업들은 망해야 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노동개혁, 그 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산업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일자리가 생긴다. 산업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근본이유, 정부의 시장개입, 노동조합의 비이성적 요구, 조립 공업화의 한계를 제거, 극복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차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광성 자유연구센터 대표

(이 글은 자유경제원 '청년함성'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