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삼성 `순환출자`, 정부 모범답안식 억누를 문제 아냐"

"순환출자 해소를 정부가 닥달하고 있는데, 수많은 소액주주의 피해를 고려치 않는 상식밖의 모습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업이 순환출자 문제를 풀려고 억지로 돈을 쓰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손해를 보는 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감소했지만, 이 7개 중 3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추가 출자분을 처분하거나, 문제가 된 3개 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합병 등기일이 지난 9월 2일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 1일까지는 삼성SDI가 보유한 7300억원 상당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석달 남짓만의 짧은 시간 동안 대규모 주식을 어떻게 팔아 치우느냐는 것이다.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 부원장은 "기업을 포함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순환출자 해소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조 교수는 "석달 안에 7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팔라고 하는 건, 소액주주을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증권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순환출자 스캔들이 터지자마 삼성물산 주가는 지난 28일 하루에만 5% 가까이 급락했다.

대량 대기물량(오버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버행은 일반적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교환 가격을 웃돌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경제계는 순환출자의 성격 역시 불필요한 규제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조직개편이나 체질개선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구조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정부가 나서 초시계 재듯 기업을 옥죈다면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 부원장은 "법에서 정한 규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과거 지주회사를 만드는 걸 규제했다가 지금 와서는 다시 장려하는 것처럼 순환출자 역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역시 "순환출자는 희소자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긍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삼성을 둘러싼 순환출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합병 과정에서 딸려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치 모범 답안을 제시하듯 억누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주식을 단기간에 처분하는 행위의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유예 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