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현진권 "과잉민주화가 부른 경제절벽, 자유화로 넘자"

자유경제원은 “과거의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화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 및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재차 도모하기 위해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모색하는 취지로, 11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은 자유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민주화 시대에 경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면서 한국 정치구조는 ‘경제의 정치화’로 인해 경제에 폐해를 주는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로 진단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과잉민주화 시대에는 성장형 제도보다 감성적인 착취형 제도가 정치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정부 역할이 최소화 될 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이어 “과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민주화가 이제는 경제쇠퇴의 원흉이 되는 ‘과잉 민주화’ 시대에 다다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신화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 70여년에 걸친 것으로 종지부를 찍지 않으려면 국가가 성장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친화적인 제도에 대해 현 원장은 “경제제도에는 경제 효율성, 재산권 보호, 경제자유 등과 같이 이성적인 것에 기반을 두는 성장형 제도와 형평성, 분배, 사회적 약자 보호, 정의 등과 같은 감성적 용어로 포장되는 착취형 제도가 있다”며 “과잉민주화 시대에는 성장형 제도보다 감성적인 착취형 제도가 정치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고 밝혔다.

▲ 11일 리버티홀에서 열린 자유경제원의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은 자유화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민주화 시대에 경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면서 한국 정치구조는 ‘경제의 정치화’로 인해 경제에 폐해를 주는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로 진단된다”고 지적했다./사진=자유경제원

현 원장은 “성장형 제도를 큰 틀에서 해석하면 민간에 경제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과거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듯이 자유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원장은 “국민들의 열망이 ‘자유화’란 깃발 아래 집결되었을 때 개인과 가족들이 더욱 부유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은 “자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화 시절 '과거와의 화해'가 결정적이며 둘째, 87년 체제 이후 민주화 과정 속에서 '가짜 민주화'와 체제 타락의 부작용을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주필의 지적은 “1960~80년대에는 ‘정치의 경제화’ 룰이 적용됐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졌던 빅뱅의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주필은 이어 “그동안 한국사회가 민주화의 빛과 그늘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한 채 ‘군부는 악이고 민간은 선’이라는 선악이분법에 사로잡혀 왔음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주필은 “1987년 이후 민주화라는 명목 아래 취해진 정치-경제-사회 개혁프로그램은 좌경세력에게 ‘민주화’라는 포장을 씌워주게 되는 일이었으며, 그게 현 이념갈등의 최대 진원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