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개선 기미 없는 공영방송, 차라리 민영화가 답”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과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언론감시 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와 (재)자유경제원의 주최로 열렸다.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세미나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 원장은 “이제 사회를 어지럽히는 용어들이 난무하는 선거의 계절이 왔기에 바른언론연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며 “공영방송에서는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직적인 일들이 속출하기에, 이 실상 및 문제점들을 일부 다루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진용옥 바른언론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현재 공영방송이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답변은 회의적일 것”이라며 “미디어가 급변하는 시기에 오늘 세미나를 포함한 바른언론연대의 활동이 공영방송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공영방송, 80년대 후반보다 나아진 것 없어”

첫 발제에 나선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에 중점을 뒀다. 황 교수는 “80년대 후반에 실시됐던 공영방송 관련 세미나 발제집을 보면, 지금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보고 놀라실 것”이라며 “그간 공영방송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 나빠졌다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황 교수는 “진정한 공영방송은 정치적인 압력과 상업적인 압력에서 모두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1980년대 군사정부가 언론통폐합을 통해 방송사들을 관리하다가 87년 민주화가 된 이후 노조가 정권으로부터 방송 권력을 빼앗은 후에 공영방송으로 포장한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노조로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정파의 집권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KBS의 이승만 전 대통령, 문창극 전 총리지명자 등에 대한 왜곡보도를 보면 개인 차원의 호보가 아닌 조직 차원에 체계적 편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황 교수는 “특히 게이트키핑 라인에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임기가 3년인 사장이 안정적으로 임기를 보내기 위해 노조와 거래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이라며 “특히 노조가 반대하는 사장일수록 이런 추세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KBS 이사를 지냈던 황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었던 정연주씨가 KBS 사장에 임명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정연주 사장 취임을 전후해서 한겨레, 말, 시사저널 등에서 특정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경력직 직원들을 대거 채용, 보도 및 교양제작 PD로 집중 충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현재 KBS 본부노조의 핵심세력”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하면서 보수정권의 공영방송 정책을 비판했다. 보수정권은 이사회와 사장 및 일부 경영진만 장악하면 된다는 안이한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는 “책임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경영진과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노조가 공존하는 형태부터 개혁되어야 한다”며 KBS를 겨냥했다.

“EBS, 수능교재 등 판매로 폭리 취해”

이어 EBS 관련 발제에 나선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는 EBS를 “교육계의 빅 브라더”라고 규정했다. 김 교사는 “2015년 EBS의 연간매출액은 2977억원으로, 이 가운데 방송사업 관련 수익이 1223억원인 반면 부대사업에서의 수입은 1745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며 “여기서 부대사업 중 절반 이상인 약 1천억원은 수능교재 판매 등으로 인한 출판사업을 통한 매출”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교육정책의 변화마저 가로막으며 사실상 강매의 형태로 벌어들인 수험생들의 돈으로 운영되어 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학박사인 김 교사는 “컨텐츠 부문에서는 ‘지식채널e’ 등 인기 프로그램들이 성장보다는 분배, 시장보다는 정부, 평등 및 공동체주의에 대한 갈채, 개발론에 반대하는 환경보호론 옹호 등 이념편향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BS개혁의 해결책으로 ‘교육의 독립’을 제시했다. 김 교사는 “현행 70%인 수능연계를 50%로만 줄인다면 EBS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대학수학능력시럼이 폐지되고 대학에 100%의 학생선발권이 부여된다면 EBS는 존재할 수 있을까?”라며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 치안과는 달리 사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열을 억제하는 데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대학이 가져야 할 학생 선발권을 EBS라는 한 방송사가 가지게 된 꼴”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YTN 관련 발제를 맡은 이석종 미디어내일 공동대표는 YTN의 소유구조와 노조의 정치성에 중점을 뒀다. 이 대표는 “YTN은 코스닥에 상장된 민간 기업이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한전KDN(900만주 보유, 21.43%)을 비롯해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14.98%), 한국마사회(9.52%) 우리은행(7.4%) 소셜미디어구십구(5.44%) 등이 주요 주주로, 공기업이 주식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공영언론사로 분류된다”며 “이런 YTN의 소유구조는 주인 없는 회사 공기업에서 흔히 보이는 ‘강성노조’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노조의 지나친 정치성을 키워 정권 길들이기, 또는 반정권 정치투쟁이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 노조, 이념적으로 편향됐으면서도 챙길 건 다 챙겨”

이 대표는 YTN 노조가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접촉하면서 실세를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분투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YTN노조 핵심 인사인 우장균 YTN웨더본부 편성제작팀장은 노조위원장이었던 시절인 2004년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영입 활동 노조일지’를 당당히 공개했는데, 일지에 의하면 YTN 노조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5월 20일 제1편 ‘윗선의 전화를 기다리는데...’를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 제4편 ‘깐데 또 까야 한다’까지, 총 4회에 걸쳐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던 백인호 사장을 퇴진시키고 노조가 원하는 ‘실세 사장’을 영입하기 위한 노조집행부의 정치활동을 ‘승리의 기록’이라고 미화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노조의 ‘실세 사장 영입 작전’은 실행됐다. MB정부 초기 박형준 전 수석을 사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이 YTN 사측에 의해 폭로됐다”며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정권마다 권력의 양지를 쫓으려했던 노조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08년 정권교체 이후 구본홍 사장과 배석규 사장에 대한 취임 반대 투쟁을 벌였던 YTN 노조는 2015년 3월 기업은행장 출신 조준희 사장이 오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언론노조를 모르는 언론비전문가 조 사장이 노조와의 화합기조를 선택하면서, 노조 측 핵심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등 대폭 양보하면서 노조는 본색을 감추고 물밑으로 잠복하고 표면적으로는 노사화합 시대를 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조 사장과 노조의 이러한 전략적 밀월관계는 구조적으로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깨지게 돼 있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박한명 바른언론연대 운영위원 및 조우석 KBS 이사가 나섰다. 변 전 대표는 “약 8년전부터 공영방송 개혁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수없이 했지만, 방송 현장에서 실행된 것이 없기에 안타깝다”며 “좌편향 보도를 좀 덜 하는 정도만 되어도 만족하는 등 우파진영의 기대수준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YTN부터 당장 민영화를 시키는 게 해법”

변 전 대표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시청료를 내는 건 시청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한국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보도를 하라는 취지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면 민영화를 시켜서 미국등 선진국처럼 공영방송이 없는 체제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며 “당장 YTN부터라도 공기업 지분을 다 매각해야 한다. 왜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 귀족노조에 당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한명 운영위원은 YTN 조준희 사장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YTN의 현재 사장은 기업은행장 출신 조준희씨인데, 24시간 보도채널의 사장이 은행장 출신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그간 타 사장들을 비판하던 노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기 때문에 비판을 안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우석 KBS 이사는 “현재 KBS 고대영 사장이 취임한지 2개월째인데, 고 사장이 과거 사장들의 패착을 반복할지 여부가 관찰 대상”이라며 “오늘 말씀해 주신 문제제기에 힘을 얻어서 KBS 이사회에서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이석종 대표와 박한명 위원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취임 1년째인 조준희 YTN 사장은 노조의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인 듯하다”며 “고대영 사장이 제2의 조준희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게 우리 이사들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노조와 대놓고 노골적인 야합은 하지 않더라도, 느슨한 공조를 하면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임기 3년간 연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항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