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 살리기 위한 법, 도대체 왜 반대만 하는가”

소설가 복거일(70) 문화미래포럼 대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문에 걸쳐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온 대표적인 원로 지식인이다. 그래서 별명도 ‘자유주의 전도사’다. 2014년 자유경제원 선정 ‘올해의 자유인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수여하는 ‘시장경제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복거일 대표는 4년 전, 6개월 시한부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항암치료를 받으며 살기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글을 쓰고 강연하며 병을 이겨내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나처럼 회복 불능 말기암 상태도 아니다. 국민이 정신을 바로잡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에게서 경제위기 해법을 들어봤다.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는 올해 경제도 어려울 전망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4대 개혁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풍요’에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항상 공급 부족이 문제였지 과잉이 문제인 적은 처음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를 해결할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죠. 모두가 대처방법을 탐색해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불안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 세계 경제 위기의 근원은 중국입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자본주의가 착실하게 발전하고, 정치와 경제 사이의 괴리가 적은 사회는 자기조절 능력을 지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라 정치와 경제 사이의 괴리가 큽니다.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든 당분간 중국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국 경제로 인해 세계 경제 위기가 증폭될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교역 규모와 비중 등을 봤을 때 세계에서 중국 경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라 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을 수행하려면 정책이 따라야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게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은 입법부(국회)를 통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서 막혀 있다 보니 대통령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진정성을 대부분 국민이 알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방안을 말씀해주시죠.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산업 육성법’이 없어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경제 발전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기존의 나쁜 법안을 바르게 고치겠다는 대통령의 개혁을 더 이상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