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9대국회 ‘반시장 입법’ 우리경제 위기조장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지난 5일 신년 특별 토론회를 통해 ‘반시장적 규제, 반시장적 입법’이 우리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발제에서 “우리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 규제 및 입법으로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반기업정서 자극

최 부원장은 “국회의 반시장적 입법행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한 반시장적 입법활동은 경제를 경직화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하락과 조세 경쟁력 지수의 법인세, 재산세, 국제조세 부문이 악화된 원인도 국회의 입법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자유를 높일 때 성장률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서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우리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빚는다고 말하고 19대 국회에서 반시장 기업활동이 가속화되어 경제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오늘의 경제위기 해결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시장 법안 철회 △법인세 인하 △준조세 과감한 폐지 △친시장 경영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경제문제 정치화로 경제 죽인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인영 교수는 토론에서 경제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경제를 죽이는 국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넘어서고 △국익과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바른 정치인 뽑기 △정부와 국회가 우리사회의 복지국가화 이행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송헌재 교수는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부실기업은 문을 닫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 교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문제와 관련,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더욱 생산적인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노동정책을 보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입법지연 중심에 국회있다

연대 경영대학 신현한 교수는 우리나라 주력업종 모두가 현저하게 낮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만의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빠른 시일 내로 엔진이 꺼진 주력산업을 구조조정 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는 성장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경제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규제개혁 입법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 중심에 국회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19대 국회가 국정감사와 법률제정 등 두 가지 역할 가운데 한 가지도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법률이 늘어날수록 이것이 규제로 이어져 과잉형법, 경제활동 자체의 범죄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무차별 적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고무줄 같은 판결로 배임죄를 통해 기업 오너들의 경영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