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김광동,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민주 혁명”

“지난 140년간의 근대화 과정과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평가할 때, 오늘 2016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며 지도자적 역할을 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과 시대적 과제에 따라 옳은 길을 걸은 지도자들은 다수 있지만, 일관되게 90년 생애 전반에 걸쳐 근대문명화와 자유민주체제를 만든 인물은 이승만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29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이승만은 산타였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제2차 연속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건국’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특히, 김광동 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을 ‘역사를 헤치고 나타나, 자기 몸소 역사를 짓고, 또 역사위에 숱한 교훈을 남기고 가신 조국근대화의 상징적 존재’라고 평가했다”며 “우리 민족에서 자유민주라는 보편적 가치와 실체적 질서를 한반도에서 만들어낼 구상을 갖고,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만들고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역시 선구자이자 혁명가인 이승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평가”라고 밝혔다.

 이날 김광동 원장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살피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혁명이고,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자유민주 혁명 이후에 한국에서는 선거권을 요구하는 투쟁, 신분제를 철폐하고 기회균등을 달라는 투쟁, 복수정당제 도입과 정당선택권을 달라는 투쟁, 참정권을 포함한 여성 권리를 확대하라는 투쟁,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 투쟁 등이 없었다”며 “그만큼 혁명적 자유민주체제가 출범 이후 단기간에 깊게 뿌리내리고 성숙해갔기 때문에 건국으로 만들어진 질서는 자유민주체제의 모델이 됐으며 강력한 근간이 되어 6.25라는 전쟁 중에도 3차례의 전국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었다”고 지난 역사의 전개과정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짧은 시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견고하게 성숙될 수 있었고, ‘자유’와 ‘민주’를 달라는 것은 없었고 ‘못 살겠다’는 것으로 민족의 역량이 모아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국가과제를 근대적 산업화체제로 전환시키고, 또 다른 산업국가 모델의 성공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자유민주주의 경험이 전무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몇 안되는 소수의 정치지도자들이었고,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만일 당시의 여론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었더라면 우리의 지금 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본다면, 이승만의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설이 왜 ‘산타의 선물’과도 같은 축복인지를 새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이승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해방과 미군정기의 혼란, 세계 최하위 수준의 경제 상황, 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방해공작을 딛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도자”라며 “공산주의와 투쟁하며 나라를 건국하고 기습 남침을 당하고도 나라를 지켜낸 그의 존재는 어떤 비판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남정옥 숭실대학교 겸임교수는 “우남(이승만)은 사회주의가 결국 공산주의이며 그 길의 끝이 도덕이 사라진 인간의 노예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인식에 기반한 1948년의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 대신 ‘한강의 눈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는 “지난 1월 한상진 교수의 ‘이승만 국부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에서 김종인씨나 안철수씨의 반박에서 보듯이, 발췌개헌이나 사사오입개헌, 3.15 부정선거 등을 들어 이승만이 민주공화국을 세워놓고도 이를 훼손했다는 인식이 아직도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반론을 김광동 원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학은 연세대 명예교수와 소설가 복거일씨도 참석해 논평을 했다. 복거일 소설가는 “건국과 관련된 우남의 업적을 살피려면, 우리는 그가 미군정 아래의 남한이라는 환경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소련의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역설한 우남의 식견과 용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