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년 찾아오는 세금 해방일, 국민 세부담은 그대로?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칼럼' - 임명규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1년 중에 국민이 세금에서 벗어나 순수 소득을 벌어들이는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 곧 세금해방일이 다가오는데 이에 대해 알아본다.

◇ 세금해방일이란?

말 그대로 국민이 세금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이날부터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다. 매년 3월쯤 되면 자유경제원이 발표하는데, 올해도 곧 나올 예정이다.

◇ 세금해방일 계산 방법은?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따져보면 된다. 가령 올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라면, 1년 365일 중에 20%인 73일이 세금 내는 날이다. 1월1일부터 73일째 되는 날은 3월 중순쯤 된다. 이게 영어로는 'Tax Freedom Day'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사용된다. 각 국가별로 조세부담률이 다 있으니까 세금해방일도 손쉽게 계산이 된다.

◇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해마다 3월?

작년에는 3월23일이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당겨질 전망이다. 1년에 80일 정도를 세금 내고, 나머지 285일은 자기 소득을 위해서 일한다 보면 된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전두환·노태우 정부때 세금해방일이 3월6일에서 9일이었다. 김영삼 정부 때 3월14일, 김대중 정부는 3월20일, 노무현 정부 3월28일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3월24일, 박근혜 정부는 3월23일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

◇ 국민 입장, 체감 세부담 변화는?

작년에 연말정산 파동도 있었고, 담뱃세 인상도 그렇고, 국민들은 세금이 적어졌단 생각이 별로 안든다. 소득세율도 2000년대에는 3~4년에 한번씩 내렸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세율인하 소식도 없다. 그러다보니 월급쟁이들의 체감 세부담도 계속 무거워보이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18.0%다.
작년보다 0.1%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2년 후에는 17%대로 진입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세부담이 가벼워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조세부담률 인하, 세부담 동결 이유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계속 늘리고, 금융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그런데 증여세나 부동산 세금 같은 자산가들의 세부담은 점점 낮출 예정이다. 세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