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상 외치는 진보교육감, 망국병 부르는 교육 표퓰리즘

발제자는 현재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포퓰리즘의 심각한 폐해를 현장을 책임지는 교사의 입장에서 매우 일목요연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본인은 발제자의 시각과 의견 그리고 주장에 공감하며, 발제자가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우리 교육계에서의 이념갈등의 현상을 학교선택권, 학력향상 관리, 인성교육에 있어서 자율과 훈육의 문제, 교원평가 시스템, 교육복지, 교육내용 등의 6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통념적인 의미에서 교육선택권이란 학부모와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교육선택권은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권이란 교육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강인수, 2004).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육체제인 공교육제도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 설치자로서의 지방차지단체 또는 학교법인, 그리고 국가 등인 바, 이들 교육의 주체들은 모두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교육권을 보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교육 주체들 간의 교육권은 상충될 수도 있고, 보다 큰 목적의 실현을 위해 상호 보완적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의 주체들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교육이라는 행위의 대상이자 수혜자는 곧 학생이며 학생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은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다. 다음으로, 학부모는 미성년인 학생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어떤 교육주체들의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3조와 12조는 각각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와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13조에서는 자녀 아동의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권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권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 선택권, 교육내용 선택권,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권 등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강인수, 2004).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핵심은 교육에 관한 선택권으로 귀결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교육에 엄청난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연간 국내총생산의 3%에 육박하는 20조원이 사교육시장에 투입되고 5조원 정도가 해외유학 내지는 연수비용으로 지출되는 현상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공교육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이영, 2007).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공교육체제 하에서 많은 교육수요자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은 바로 교육선택권에 관한 부분이다. 평준화를 기본적인 틀로 설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 하에서 실제로 이들은 지극히 제한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체제의 근간은 교육의 양적 팽창을 지향하는 평준화체제이다. 즉,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규정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최우선시하는 평등주의가 1970년대 중반의 고교평준화 도입 이후 현 시점까지 우리 교육 정책의 기저였다고 할 수 있다(김성열, 2007). 

그러나 이제 우리의 공교육은 양적 확대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율이라는 지표만 놓고 볼 때 우리는 여타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적 발전 다음에 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질적 향상이다. 여기서 질적 향상이란 단순히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만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과거 진학의 기회를 우선시했던 교육수요자들이 이제는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교육체제 역시 다원화되어야 한다. 공교육체제를 다원화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수요자들은 고비용의 사교육보다는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만족스럽게 여기게 되는 바, 이것이 바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진보진영이 보수와의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책을 남발한다면 국가와 교육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사진=연합뉴스

공교육체제를 다원화하고 교육수요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은 3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학생들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시험선발의 골격은 유지하되 지역 내 학교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도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단위학교별 자율성의 보장이다. 각 학교별로 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별로 특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유동적이고 탄력성 있게 운영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 같은 교육선택권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획일화되고 경직된 학교체제는 대폭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처럼 단위 학교들이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자율성은 자연스럽게 개별 학교의 책무성과 연계되고 교육수요자들은 이러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개별 학교들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는 바로 이러한 정보와 자료들을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선택을 돕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학교들 간의 비교와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과 비교를 ‘서열화’로 치부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방책은 개별 학교 내의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의 필요나 능력에 따라 다원화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구상은 하였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인해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수준별 수업이 이 같은 다원화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공교육체제는 우리의 체제와 매우 상이하다. 미국의 공교육체제는 피상적으로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동일한 학년의 학생들 중 일부는 미적분을 배우고 다른 일부는 방정식의 기초를 배울 정도로 다원화되고 탄력성 있다. 이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교육수요자들의 선택권이 학교를 결정하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교육프로그램의 선택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개별 학생들의 능력, 수준, 혹은 적성에 따른 차별화되고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학생들 간의 개인차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취지와 기능을 잘 못 이해하는데서 기인한다. 특히 수준별수업의 경우, 낙오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과 상위집단 간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수준이하의 개인차’를 경감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볼 수 있다(정범모, 2009).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세 번째의 방안은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장래의 진로는 물론, 지역적 특수성과 학부모들의 특색 있는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화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소위 특수목적고는 바로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회의 일각에서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시준비를 위한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특성화된 학교라 함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탁월한 집단만을 위한 학교는 아니다. 특성화 학교는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 일반 고교의 체제나 제도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 언어나 과학 혹은 예체능 방면에 특출한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 등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성화된 학교들을 통한 교육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학교들에 대한 편견의 불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아울러 특성화된 학교들은 그 운영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은 공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역할과 입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많은 부분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고등교육의 경우 사학의 비중이 더 크지만 논의의 편의상 이 부분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들 사립학교들은 이름만 사립일 뿐 교육과정의 선정, 운영, 학생선발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더욱이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극히 빈약하여 이들 학교의 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약컨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은 대부분이 유명무실한 존재들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수요자들의 선택권은 자연히 제한 될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립학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립학교들이 전체 공교육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다운 사립학교들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제는 우리의 교육도 정부의 주도와 감독 위주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공교육에 있어서 ‘사적 영역(private sector)'을 허용함으로써 관 중심의 획일성과 경직성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립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금이 비싼 ‘부자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은 선진국의 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혹은 독지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은 ‘귀족학교’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립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공교육체제를 더욱 유연하고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다.

한편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이 마치 학교별 전형에 의한 선발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학교별 전형은 고등학교 취학률이 지극히 저조하던 1960-70년대의 선발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학령인구대비 거의 100%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학교들이 전형에 의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득 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따라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선택권이 현재와 같은 거주지역 중심의 무전형선발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끝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보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다. 어떤 사회건 불평등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 불평등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socially disadvantaged groups)에 대해 보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재능 있는 빈곤층 자녀들에게도 엘리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입학 농어촌전형 혹은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자사고 특례입학 등이 이와 유사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입학에 대한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충지도를 통해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뉴욕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들이 진학하는 공립특수목적고에 대비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진보는 모두 틀렸고 보수는 언제나 옳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논리에 내포된 가장 위험한 요소는 포퓰리즘이다.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은 ‘돈 안 쓰고 노력 안 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허구적 발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사진=연합뉴스

학교는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인간을 기르는 곳이다. 학생들의 지적 발달과 인성함양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다. 따라서 좋은 학교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고, 좋은 인재란 탁월한 기량과 덕을 겸비한 사람을 일컫는다. 지적 능력의 계발과 인성함양에 덧붙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전한 생활습관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우선 ‘공부 잘 가르쳐 주는 학교’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지적 발달은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 혹은 똑똑한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채찍질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요약컨대, 학교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ㆍ진작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학력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력의 질적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장치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우선 평가 및 점검의 기능이고 다음으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의 기능이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하 학업성취도평가)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태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취지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김성숙, 2010).

우선,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교수 및 학습,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 셋째,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간 혹은 지역 간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적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끝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생별, 학교별, 지역교육청별, 그리고 국가전체의 수준에서 연도별로 교육향상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학업성취도평가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평가를 통해 국가수준에서의 학력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2) 지역별 그리고 학교별 비교를 통해 그들 간의 격차를 파악한다.

3) 취약지역 그리고 취약학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자원을 지원한다.

4) 연도별 평가를 통해 학생, 학교, 지역, 그리고 국가전체의 변화 및 향상도를 확인한다.

결국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개별 학생들의 우열을 판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가의 결과는 학교교육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바, 이 같은 자료 없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은 어렵다. 그러기에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수업과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분류되는 교육감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진보진영은 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와 학생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결국 학교를 서열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의 기본취지는 학교간의 줄 세우기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게다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이 공개된 평가를 토대로 낙후되거나 취약한 학교들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이러한 학교들의 교육여건과 질을 향상시킨다면 학교간의 격차는 점차로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준비가 그 자체로서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단순히 시험점수를 높이기 위한 경쟁은 평가의 취지를 손상시킬 소지가 있다. 특히 평가의 결과가 완전 공개됨으로써 개별 학교와 교사들을 동기화하고 그들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학교들이 과중한 부담을 느낄 수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개별  학교들의 국가수준 석차를 웹사이트에 등재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완전 공개하는 시스템을 통해 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학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자 역시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가 특정학교들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조장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견임을 전제로,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에 대한 공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반 교육정보 시스템(소위 NEIS)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한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는 충족시키되 일반대중에 대한 공개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집 대 표집’의 평가실시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현재의 평가방식은 전집이 아니라 표집이다. 초ㆍ중등학교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3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이 과도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이 곧 학생들에 대한 부담으로 연계될 수도 있기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평가대상의 규모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향후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규모가 큰 전집의 경우 평가의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규모가 축소된 표집의 경우에는 표집 자체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문제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와 아울러 학습의 질을 관리하는 체제로서의 경쟁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진보진영의 주장대로 경쟁이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이라면, 경쟁을 조장하는 모든 평가, 보다 정확히 표현해 평가의 결과가 점수나 등급으로 표기되어 학생들 간의 비교가 가능한 평가는 거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의 대부분은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과열된 경쟁은 그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으며, 소위 ‘무한경쟁’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다소 회의적이다. 지나친 경쟁은 과욕을 낳고 과욕은 부정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수 해전 전 세계적인 경제적 난국을 초래한 금융위기의 원인은 바로 탐욕을 채우기 위한 과열경쟁에 있었다. 그러나 경쟁 자체의 교육적인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경쟁을 회피하려는 군색한 변명임과 아울러 교육적으로 부당한 주장이다. 적절한 경쟁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동기화시킬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의의 경쟁’ 혹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것이다.

특히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소규모의 자원이 풍족한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 현실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학교는 마땅히 경쟁에 대한 적절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많은 나라들과 경쟁하지만, 국내에서만큼은 협동만으로 살 수 있다는 발상은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고 노력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이 같은 포퓰리즘이 대중들에게 확산되다 보면 대중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사진=이해찬 공식페이스북 페이지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만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다. 어쩌면 교과교육보다 더 중요한 학교의 기능은 건전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견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인성교육의 방식이다. 진보진영에서는 훈육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서 학생들의 자율을 강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라는 헌장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됨이 옳다고 본다. 우선 훈육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훈육은 기본적으로 외적 제재수단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훈육을 교육과 동일시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편협한 시각임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훈육이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같이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경우, 훈육의 순기능은 그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능가한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목적의 구현을 위해 다소의 강제성이 용인되는 집단으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는 상황에 따라 제한되고 유보될 수 있다. 특히 집단의 공익, 사회성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존재하는 규칙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성인들로 구성된 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훈육의 교육적 순기능이 모든 외적제재수단의 정당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혹은 집단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성이 있거나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체벌의 전면 금지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에 가까운 과밀학급들이 다수 있으며,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지도 외에도 각종 공문서 작성 등의 행정잡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벌금지가 실효를 거두려면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지도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경기도 교육감은 이미 작년에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강행하였고, 현재 서울 교육감 역시 경기도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주체들을 편가를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만일 이들 간의 충돌이나 갈등이 생긴다면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조례로서 보호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인권이 훼손하고 위협받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단순한 조례제정보다는 교과부나 교육청 등의 감독과 관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