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동자에 경영참여 길 튼 박원순

서울시가 내년 1월 출범하는 통합지하철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하 19개 기관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적용한 뒤 이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이를 시 산하 19개 기관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발주했으며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지하철공사에 적용될 노동이사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향후 서울시와 통합공사·노조가 협의해 결정한다.

천명철 서울시 지하철혁신추진반장은 "아직 노동이사의 지위(상임 혹은 비상임이사), 숫자, 의사결정기구 내 비중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숙원사업이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공사에 이어 시 산하기관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5개 공사와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등 13개 출연기관이 있다. 여기에 서울관광마케팅 등 출자기관을 합하면 모두 19개 산하기관이 있다.

시는 이들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경영 문제에서 노동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뿐만이 아니다"면서 "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주요 당사자인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법률에 근거해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있지만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이사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서 각각 1명과 2명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간다. 따라서 공기업에서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천명철 반장은 "이달 말께 조합원 투표에서 노사협의안이 통과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 통합지하철공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아직 생소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제도를 부분적으로 들여와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경련 관계자는 "모범으로 평가되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탓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라며 "독일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일부 제도만 도입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지난해 자유경제원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통해 단체협약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 <용어 설명>

▷ 노동이사제 :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것으로 이들 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노동자 경영 참가의 요체인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