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지하철 노동이사제, 새로운 상생모델 확산 계기 돼야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내년 1월 통합 출범할 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지하철 통합 계획을 발표할 때 이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 양 공사의 합의로 실현이 눈 앞에 다가왔다. 서울시는 성과가 좋을 경우 산하 기관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하니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 확산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통합되는 공사에 노동이사를 두기로 한 것은 지하철 공사를 합치는 데 노조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5호선 개통을 앞둔 1994년 경쟁을 통해 서비스 발전을 추구하겠다며 기존 서울메트로 대신 별도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해 5~8호선의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인력 업무 중복, 물품 개별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지난해 6월 양 공사의 부채가 4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통합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한 양 공사 노조의 반발에 직면하자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겠다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제도지만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등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활발히 운영 중이며 미국에도 일부 도입돼 있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회사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동의할 것은 동의함으로써 노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영진의 일방적 독주, 그에 따른 노조의 반발 등으로 갈등에 휘말린 사업장을 많이 보아온 만큼 잘만 운영하면 경영에도,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노동이사제를 통합 공사의 조례나 정관에 명시해 제도화하고, 노조 추천 조합원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경영계 일각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자유경제원 등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영향력을 키워 경영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경영과 노사 관계가 형성되기보다 생산 방식의 주도권 다툼 등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게다가 노조 측은 노동이사 수를 현재 거론되는 2명보다 더 늘려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이런 우려와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경영이 투명해지고 불필요한 노사 불신이 상당 부분 덜어질 것은 분명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꼼꼼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