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여야 총선공약 `퍼주기식 복지` 여전"

자유경제원은 24일 여야 정치권의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경제살리기에는 관심 없고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오전 '20대 총선 정당별 공약평가 : 친시장적 정책이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먼저 일자리 정책과 관련, "새누리당이 10대 정책과제 중 3개에 일자리 타이틀을 붙였는데 정작 일자리 만드는 기업환경에는 관심없고 정부 주도 일자리 육성을 주장했다"며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일자리 정책은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더민주의 공약 중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6%씩 인상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 '생활임금제' 확산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청년고용할당, 여성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 공약에 대해 "듣기에만 좋은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현실의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경제 분야에서는 더민주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비롯해 '3단계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채탕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일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연금재정을 더 약화시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을 멋대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연금기금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더민주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선별주의를 도입하는 등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조세부담률을 2% 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증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