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번에도 `세비반납 쇼`…의원 보수 제대로 개혁해야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반납' 퍼포먼스가 올해도 등장했다. 총선 단골메뉴지만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세비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결정하는 등의 쇄신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후보자들로부터 공약 이행여부에 따라 1년치 세비를 반납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후보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목표치는 50명이다.

야권에서는 후보자별로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분당을 후보는 '50% 세비반납'을, 국민의당 이동규 대전 서을 후보는 '세비 전액반납'을 공약으로 내걸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세비반납'같은 1회성 퍼포먼스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19대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구성이 지연돼 세비를 반납했는데 "원구성 지연의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으면서 세비반납을 면죄부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3년 특위 활동비를 반납한 심재철 위원장은 야당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특별위원회의를 17개월동안 열지 않은 '특위를 무산시킨 장본인'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세비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의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비를 확정하는데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하다보니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해 국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3%의 세비를 슬그머니 올렸다가 뒤늦게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인상을 철회하기도 했다.

여기에 9000만원 규모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금과 3억원이 훌쩍 넘는 보좌진 보수, 최고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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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높은 보수를 조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국회의 개선의지는 약하다. 총선을 앞두고 세비를 축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뿐 선거가 끝나면 소홀해지기 일쑤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및 처벌규정에 관한 법안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15건이 상정됐지만 처리된 안건은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단 1건 뿐이다. 이 마저도 국회의원의 세비와는 무관하다. 보좌직원의 회의 방해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다.

반면 여야가 당론으로 정한 법안은 임기종료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6명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수당을 450만원(30% 삭감)까지 낮추는 안이고, 2013년 11월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의원 및 보좌직원까지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안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로 계류됐고, 민주통합당 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때문에 학계등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를 통해 세비등을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