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선전선동과 침식당하는 민주주의`-대안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6일 개원 19주년을 맞이하여 ‘끝나지 않는 선전선동, 침식당하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중섭 강원대 교수와 칼럼니스트 우원재씨의 발제, 김인영 한림대 교수, 류석춘 연세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시인 장진성씨, 문화평론가 조우석씨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천민민주주의는 극복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천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민평등사상, 인민주권사상, 다수결주의가 최악으로 결합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이 천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자살로 몰고 갈 뿐 아니라 ‘자유주의’를 타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확산시켜 천민민주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통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유주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유주의 시민’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의 발제에 대해 김인영 교수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탈선한 민주주의이자 히틀러시대 괴벨스 식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천안함 폭침, 세월호 사건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또는 광장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세뇌시키고 부화뇌동하도록 해 정부와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교수는 “개인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 인권이며 인간존엄성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적 선택의 결과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자기모순이며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니스트 우원재씨는 ‘민주주의 사망 8주기(광우병 사태)를 맞이하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광우병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함과 이명박 정부의 소통 능력 부재,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오도하며 기본적인 보도윤리조차 준수하지 않았던 언론의 자질부족,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중을 자극해 시위의 규모를 키우려했던 시민단체들 등 여러 요인이 모여 만든 재앙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광우병 시위규모가 그렇게 커질 수 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상식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분위기에 질려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여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재씨의 발제에 대해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는 “광우병 사태는 불의, 거짓, 전체주의, 방종이라는 정의에 반하는 가치가 주도하고 민족주의라는 수단가치와 민주주의라는 유한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혔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