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주의 측면에서 `열린 민족주의` 지향해야"

 11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민족’을 주제로 <생각의 틀 깨기> 제3차 연속세미나를 원내 리버티홀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복거일 소설가가 기조강연을, 이어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韓國史에 있어서 民族의 형성과 특질’을 주제로 발표 했다.

 이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민족 감정 내지 관념을 공동의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전통과 공동의 정치적 체험에 기초해 형성된, 과거부터 공동의 운명체였으며 현재도 그러하면서 장래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 공동체의식으로 정의해 두고자 한다”고 정의를 내리면서 삼한시대부터 역사적 관점에서 ‘민족’에 대해 살펴봤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통일 지상주의를 만들어 내는 민족주의'에 대해 경계했다.

 김인영 교수는 “나아가 통일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아젠다가 되어 버린다면, 또 같은 민족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의 접근이라면 개개인의 이익 보호가 전제된 실질적 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로의 통합은 이룰 수 없게 된다”며 “통일보다는 하나의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로 인정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교류를 지속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다른 문화적 차이를 전제로 공통의 우리 문화를 찾아가는 작업이 실질적 통일의 과정이 될 것임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남북한 통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동일한 민족임을 찾아가다 서로 다름과 갈등 속에 매몰되어버리는 민족통일 속의 분열이 아니라(민족주의적 통합), 서로 다른 것 속에서 동일한 것을 찾아가면서 다름 속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민족 지상주의가 막아버린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대항하는 논리를 대부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찾았고, 강한 저항민족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자유주의 부재’의 전통은 남북한에 깊게 자리잡게 되었다. 남북한 모두 자유주의를 외면했던 역사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고, 남한에서는 건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모두 반공국가를 만들어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를 세웠고, 대신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의 ‘반공’에 근거한 민주주의 탄압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의 회복을 자유주의 정착보다 우선시 하였기에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자유주의’가 자리잡을 기회가 없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와 ‘자유화’가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인데 이 시대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더 크게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이후 이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와 자유화라는 측면에서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혈연적 ‘민족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거기에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좌익세력들이 기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독에서 제기됐던 ‘헌법애국주의’를 제시했다.

 배 기자는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인들이 일찍이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사회였다. 이런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애국심이 형성됐다”며 “종래의 애국심이 혈연-문화-운명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중심에 놓는 것이었다면, 이 애국심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이룩한 성취와 기본법(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지를 중심에 놓는 것이었다. 이를 ‘연방공화국 애국주의’ 내지 ‘헌법애국주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은 ‘헌법’이라는 말의 울림이 ‘민족’이라는 말보다 작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민족’이라는 오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헌법애국주의’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틀안에서 북한동포까지 아우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유광호 박정희기념도서관 연구위원 등도 토론자로 참석해 견해를 밝혔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