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이 휴전 수락 조건으로 받아 낸 것”

“오늘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된 것은 1882년 조미통상 이후로 우리나라 독립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진전이다. 이제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누대에 걸쳐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성명문, 이승만-

 20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한미동생의 기틀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주제로 제6회 <이승만은 산타였다>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소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앞두고 발표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성명서의 내용만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은 없는 듯하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을 해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혁철 소장은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번영이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며, 그 안보의 핵심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60여 년 전, 한 지도자의 혜안과 처절한 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이룩하게 한 초석이 된 것”이라며 “이 성명서의 내용은 이승만 대통령이 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그토록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이유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에 결사반대했던 이승만이 휴전 수락 조건으로 제기해 받아 낸 것”이라며 휴전에 강경히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과 생각, 그리고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으로서는 이제 휴전협상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용해 겉으로는 북진통일을 고집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골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승만이 선택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이승만은 때때로 미국의 정책노선을 비판하며 미국과의 대결을 서슴지 않았지만, 미국식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 살면서 미국식 모델의 우수성을 확신했기에 대통령이 된 후 건국 초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때 미국식 모델을 참고했다.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통해 미국의 발목을 잡아두고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등 용미(用美)의 지혜를 발휘해 미국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근대화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따라서 ‘한강의 기적’의 시발은 미국의 패러다임을 따르고자 했던 이승만 시대에 그 기초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정욱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우남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단지 평가하고 기리고 기뻐할 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국제분쟁의 이해를 가르칠 때 꼭 언급하고 그 의미를 알려줘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날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강조했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는 “작전군 문제는 한미방위조약과는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승만 시절 작전권 위양(委讓)의 경위, 작전권의 개념과 본질, 전작권 논란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이 있으면 ‘한미방위조약’이 왜 우리나라, 국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후손 대대로 혜택을 미치는 ‘이승만의 선물’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