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판 양적완화? 양날의 칼, 신중히 접근해야

"종이 조작의 증가가 어떻게 사회를 부유하게 만드나요?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종이돈을 찍어낼 능력이 있는데 왜 세상에는 빈곤이 존재하나요?" - 한스 헤르만 하퍼 교수

뉴스를 통해 듣기만 하던 양적완화가 드디어 한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양적완화 이후 경기는 좋아질까? 

화폐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과거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성이 큰 재화를 교환 수단을 교환의 매개체로 삼았으며 대표적으로는 금과 은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정 불환 화폐(Fiat Moeny)가 사용되는데 종이로 된 돈은 언제나 액면가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생긴 이후 지난 100년간 달러 가치가 90%이상 하락하여, 2013년의 1달러는 100년 전 1센트와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됐다. 연준의 발표다. 

분명 오늘은 1만원으로 1만원치를 살 수 있었으나 내일 아침 1만원으로 1만원치 재화를 구매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손실된 구매력만큼 도둑질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구매력을 도둑질한 것인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통화팽창을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이는 전형적인 케인지언 정책이다. 침체에 대한 해법으로써 돈을 더 찍어낸다는 신념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리고 가장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중앙은행에 의한 신용창조와 통화팽창의 결과물이지만 주류경제학자들은 애써 자유가 없는 시장 탓을 하며 마냥 떠든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량 조절로 인해 생기는 거품으로 인한 붐(BOOM), 거품이 터지면서 생기는 버스트(Burst)로 요약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머레이 로스바드는 중앙은행이 없어지면 호황과 불황으로 거듭되는 경기변동은 사라질 것이라 장담했다. 오스트리아 학파 학자들은 2003년 미국이 그 이전에 유통시킨 달러보다 더 많은 양의 달러를 찍어내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예언했다. 실제로 미국 전 하원의원인 론 폴은 2002년 미국 하원연설에서 정확하게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하여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증명했다. 

▲ 경제성장은 허공에서 금을 만들 수 없듯이 종이돈에 의한 돈 장난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돈을 수 조원을 찍어낸들 외제차, 스마트폰, 집이 공짜로 허공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돈 장난으로 경기가 호황을 누린다고 한들 그 뒤에는 혹독한 불황이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 월가에서 터지자 연준과 미국은 2003년부터 지속된 통화팽창 정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불황이라고 판단, 돈을 더 찍어내는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했다. 이는 망해야 할 금융업계를 시장의 손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구제해줌으로써 악성 부채, 과오 투자를 유지시키고 부채 위에 부채를 쌓아 올렸다. 

미국 당국과 연준은 망해야할 월가를 종이돈으로 살리는 동안 미국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로 치솟고 있으며 달러 구매력은 감소하고 중산층은 파괴되었다.

실질 경제성장, 구매력 상승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켜 누군가를 구제, 지원, 충당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버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지갑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을 도둑질 한 것과 같으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돈을 부유층으로 이전시키는 소득 역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폐주조차익,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조세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화폐주조차익은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으로써 중앙은행과 같이 화폐의 주조권과 발권력이 독점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과거 금, 은 상품화폐가 통용되던 시절에는 액면가와 금, 은의 성분을 조작하여 차익을 얻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법정 불환 화폐, 종이돈을 이용하여 발행권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어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인플레이션 조세의 작동원리는 중앙은행이 종이돈을 찍어냄과 동시에 명목 소득을 얻는다. 시간이 지난 후 민간에서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면 그 만큼 정부는 가치를 얻음으로서 작동된다. 예시를 통해 설명하자면 중앙은행이 신규로 돈을 화폐를 발행하는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의 가치는 10,000원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10,000원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치는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해당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만원이 아닌 1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발생 이후 1,000원을 추가 지불한 만큼 정부는 세금을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됨으로써 정부는 재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층으로 부를 이전시킨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대부분 노동 소득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여 돈을 모으는데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 이자율을 하락하고 화폐 구매력은 감소하여 더욱 가난해 진다. 그러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은 실물 자신의 액면가가 상승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얻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은 정부와 부유층에 대한 특혜이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도적질과 같은 거다.

정부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살린다는 허황된 소망은 버리는 것이 좋다. 정부재정지출 증대를 위해서는 세수 증대가 필요한데 그 세수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민간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조세, 직접세 등과 같이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만 정치적 선전과 레토릭(수사)에 우리의 자원은 낭비되고 있다. 

▲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통화팽창을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이는 전형적인 케인지언 정책이다. 침체에 대한 해법으로써 돈을 더 찍어낸다는 신념 말이다./자료사진=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경제성장은 허공에서 금을 만들 수 없듯이 종이돈에 의한 돈 장난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돈을 수 조원을 찍어낸들 외제차, 스마트폰, 집이 공짜로 허공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돈 장난으로 경기가 호황을 누린다고 한들 그 뒤에는 혹독한 불황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가공된 경기변동이 계속된다면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진정한 화폐는 정부가 법정 화폐(Legal tender)라고 선언한다고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치를 입증 받아야 가치를 갖게 된다. 그렇기에 진정한 경제성장은 화폐가 정직해야만 가능하다. 지금당장 금본위제 혹은 거래소와 협회의 경쟁으로 형성되는 자유통화제도, 경쟁화폐제도 시행이 어렵다면 중앙은행은 본연의 기능, 물가안정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종이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위선을 떨지만 실제로는 가진 자의 특혜와 정부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한국판 양적완화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박광성 자유연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