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5·10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승리의 상징”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48년 5월10일,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 최초로 남쪽 지역에서 제1대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돼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자유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이를 기념하며 9일 오후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5·10총선의 의미를 되새기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은 5·10총선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소련과 좌익들과 투쟁하면서, 그리고 비협조적인 미국과 싸우고 협력하면서, 내부의 방해를 어렵게 극복하고 이룩한 자유민주주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즉 “해방 이후 3년간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간의 처절한 이념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쟁취하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선거”라는 것이 권 소장의 설명이다.

 권 소장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선택하고 북한이 사회주의 통제경제질서를 택한 것은 50-60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의 경제현실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며 “5·10총선 당시 사회 여론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절대 유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미군정청 여론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느 것을 찬성하느냐?’는 설문에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1%, 공산주의 7%, 모름 8%로 답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찬성비율이 78%에 달했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여론이 이러했음에도 5·10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가 경제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분명히 한 이 선택은 진정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또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라는 자유민주 선거의 4대원칙이 모두 적용된 것도 5·10총선의 역사적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대학생포럼 오종택 학생실장은 5·10총선이 오늘나라에 주는 함의로, 5천년 넘게 봉건적이었던 나라에서 여성 참정권을 갑자기 인정하게 된 사건은 혁명이라며,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성장곡선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당시 95.5%라는 투표 수치를 살펴볼 때 절대 다수가 자유의사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선택했다”며, “청년들이 자유의사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가 미래의 결정 참여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