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성매매특별법 12년…"피해자 위한 후속조치 없어 한계"

자유경제원 11일 전문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미비해 이 법이 상징적인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단체 자유경제원이 11일 원내 리버티홀에서 주최하는 '성매매 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을 맡은 일부 전문가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동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성 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다며 "범죄의 원인·배경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보다 순간적 대증요법에 기초해 제정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형법학자나 실무자가 아닌 여성단체나 여성부가 주도해 '관리'가 아닌 '근절'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이 법이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처럼 상징적인 법으로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들을 구제하고 지켜주기보다 자발적인 성매매자 처벌에 방점을 둔 것을 성매매 처벌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토론자는 성매매 특별법이 지닌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국가의 선례에 비춰보면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서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다"며 "(성매매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를 조장·확산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이 오는 11일 성매매 특별법 도입 12년을 맞이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