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야당심판, 경제심판 대결, 국민이 ‘문제는 정치야’

야권의 탈당 분열과 여권의 계파 분열로 4.13 총선이 격전이다. 총선 구호가 여권의 ‘야당 심판론’에 야권의 ‘문제는 경제야’가 대결이다. 글로벌 경기저하 속에 우리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형국이니 ‘문제는 경제야’가 유권자의 귀에 솔깃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우리경제를 불쌍하게 만들고 문제를 확대, 누적 시켰는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야당 심판론 대 경제 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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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왼쪽에서 네번쨰)가 지난 3월 28일 더민주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브랜드로 영입되어 더불어민주당을 접수한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야권 심판론을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한 ‘잃어버린 8년’을 총선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4.13 총선이 서민층, 중산층, 보통사람들의 경제주권을 회복하는 심판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포용적 성장과 보편적 복지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당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 의원을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위촉, 경제와 복지를 공약한 것도 ‘문제는 경제야’ 구호의 연장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알파고’의 쇼를 계기로 ‘미래와 과학’을 주제로 선정, 새누리와 더민주 양당구도를 비판하기 위해 과거세력과 미래세력으로 대결하자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의 차별화를 앞세우고 비례대표 1순위에 과학자를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안 대표는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신당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여왕과 신하’ 사이라며 혹독하게 비판한다.
이들 3당간의 물고 물리는 극렬한 거부와 비난은 탈당과 신당 및 계파 간 분열 대결이 원인이지만 이들 문제가 모두 정치권 내부에서 유발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입에서는 ‘문제는 정치야’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문제 유발한 정치가 문제 아닌가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공천자대회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손을 함께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누리TV>

우리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몸살은 대기업도 겪고 있고 중견·중소기업도 겪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GDP 성장률을 2.6%로 발표하고 1인당 GNI가 2만7,340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10 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비교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2014년 2만8천 달러까지 올라갔던 국민소득이 아직껏 3만 달러를 돌파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그러나 이는 환율상승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일이다. 원화가치로 보면 지난해 137만 원(4.6%)이 상승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시대에 달러가치 환산으로 줄어들었다면 실질적인 소득감소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경제야’가 어디서부터 유발되고 누가 무능 무책임하여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느냐는 점이다. 저성장의 글로벌 요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누가 안간힘을 쏟는 반면 누가 발목을 잡아 왔느냐는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정치권과 특히 야당에서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경제야’에 앞서 국민이 ‘문제는 정치야’라고 반박하는 것이다.
또한 4.13 총선 전략으로 보면 야당이 ‘문제는 수도권이야’면서 후보 단일화에 매달리고 여당은 ‘문제는 내부단합이야’라고 말하지만 이들 문제가 몽땅 정치권 그들이 만들어 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입법호소 애원 거부, 정치권이 만든 문제

야당의 탈당과 신당, 공천 난투극 뒤의 당 대 당이나 지역별 후보자간 단일화 논란은 참으로 염치없는 저급한 구태 아닌가. 또 집권당의 계파분열과 유승민 파동 및 탈당 무소속과의 대립은 내부의 이해타산의 추태 아니고 무엇인가.
정당 간이나 후보자 간 단일화는 국민을 속이고 정치를 후퇴시키는 꼼수이자 배신이다. 정당 운영비와 총선 자금을 몽땅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아 놓고 후보사퇴하면 엄청난 국고 보조금은 어디다 전용할 참인가.
또한 후보 간 단일화하면서 주고받은 거래나 이면계약은 없었는가.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관계기관의 엄정한 심사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야당이 경제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면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거부나 지연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선진화법 악용한 경우와 입법저지를 위한 무제한 필리버스터 작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경제계와 국민이 경제활성화 관련법 입법을 호소하고 애원하면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도 몇 차례나 당부하고 촉구했던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문제는 경제야’를 야권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말해야 옳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 활동에 나태하고 무책임한 기존 정치권 얼굴들을 국민이 뽑았다는 점에서 황당하고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는 4.13 총선에서는 이를 철저히 가려내고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짐한다.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정치가 문제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응하여 새누리당이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을 영입하여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강 위원장이 합리적 논리로 경제민주화의 허점을 지적해 준다면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각 당의 총선 공약 가운데 경제분야의 포퓰리즘이 문제이다. 복지나 일자리 정책 등에 재원도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이 넘치는 것으로 비쳐진다. 보편적 복지나 청년과 노인 일자리 공약에는 허구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고 지적될 수 있다.
자유경제원이 양당의 득표용 공약들을 ‘퍼주기식’ 복지, 민간주도나 친시장이 아닌 국민세금에 의한 정부주도식 위주라고 비판했다.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노인 일자리 약속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한 것인가. 정당별 주요 공약들을 집계하면 새누리당이 5년간 56조 원, 더민주당 119조 원, 국민의당 37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바로 ‘문제는 정치야’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봉균 위원장이 저금리 체제 하에 더 이상 금리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니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가 한창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행사하여 산은 채권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늘리자는 요지다.
미국이나 일본이 이미 양적완화 정책으로 재미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은의 독립성을 이유로 정부가 나설 일이 못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하루아침에 한방으로 해결할 방도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본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시장의 흐름을 유인하는 친시장적 경제정책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을 격려하고 설득해야 하고 국회가 조기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분명 경제이지만 이를 총선용 공약으로 대결하니 ‘문제는 경제야’ 보다 ‘문제는 정치야’라는 말로 국민이 분노한다는 사실을 명심토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