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016년 국민통합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합가치 문화 확산을 위해「통합가치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4대 갈등영역(계층, 세대, 지역, 이념)에 대해 학제적 논의가 중심인 「화합과 상생」포럼과 일상생활의 문화적·실천적 주제를 다루는「통합가치포럼」을 운영중
본 포럼은 상반기 4회로 예정되어 있으며 “가족과 소통의 가치”라는 주제 하에 우리사회 가족관계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고, 가족 내 소통·배려·존중 등 사회통합의 기초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첫 번째 포럼(’16.2.23)에서는 “소통공간으로서 가족의 가치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사회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내 갈등을 진단하고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토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가족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저 출산율, 고이혼율, 1인가족의 확산, 급속한 고령화, 아동학대 및 노인소외 등을 포함한 일련의 가족 문제들로 상당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발제자인 송유미 교수는 '가족 내 유교적 전통질서의 문제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어떤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가족 간에는 정서적 유대를 기본 전제로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가족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전통적 유교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자면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하고, 세대 간에는 독립적이면서도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의 상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송유미 교수의 결론이다. 즉, 가족 내 권위적 질서보다는 구성원들 간에 독립적이고 평등한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가족에서 엄마와 아빠는 부부로서 양성평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가족 내 가부장적 질서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대 간 독립의 입장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역할에 책임을 져야한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같은 인간으로서 독립되고 자율적인 개체이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취급해 성인이 되면 독립을 시켜야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 - 송유미 교수
지정 토론에 나선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김혜준 대표는 가족 내 양성평등의 문제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족 내 양성평등의 문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 즉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한다”는 것이 김혜준 대표의 생각이다. 김혜준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추락하는 가장의 위치가 다시 바로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과거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아버지 (버전) 1.0’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조되는 돈 버는 기계, 하숙생, 왕따로 전락한 아버지를 '아버지 2.0’이라고 규정하고, 1.0과 2.0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버지 본인의 행복을 바탕으로 가족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아버지 3.0’이라는 새로운 아버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준 대표의 주장은 '가장(家長)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누가 가족을 대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가족의 확대된 질서가 국가로 연장된다는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부성과 모성의 서로 다른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녀의 소통역량에 아버지만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혜준 대표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장에는 우리 사회의 가족에 담긴 딜레마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가족 구성원간에 파편화된 개인들과 소통의 부재는 가족공동체와 개인이라는 쉽지 않은 관계를 노정한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가족 내 구성원 역할의 책임성’에 의견이 일치된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는 각자 개인이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적 존재’라는 발견은 토론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발제와 지정토론에 이은 통합가치포럼위원들의 자유토론에서도 '가족공동체와 개인’의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자유토론에 나선 통합포럼 위원들의 주장은 대체로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와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모아진다. 즉 이기적 개인이 아닌, 책임 있는 개인으로 가족에 참여할 때, 가족 간에 소통이 늘고,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오류가 가족의 해체와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된 점도 주목된다.
가족공동체내 책임있는 개인의 가치 발견해야
토론에 참여한 남정욱위원(작가 ·숭실대 겸임교수)은 우리 사회의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먼저 '가족의 개념 변화’를 짚었다. 현대 사회에서 여권의 신장은 엄마와 아내라는 위치를 여성우위로 이전시키면서 전통적 가족의 개념에 많은 혼란과 변화를 주어왔다는 것. 남위원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여성의 결혼과 임신에 대한 인식변화를 지적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급진적 여성주의 운동이 오늘날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서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중심이었던 한국의 가족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남위원은 특히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도 급속한 지지를 얻어가는 세태는 이미 한국의 가족을 전통적으로 복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가족 개념의 변화에 대응하는 길은 더 이상 가족을 '혈연 공동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도 내놓았다. 가족이란 축소된 사회로서, 개인들의 자유와 책임의 역할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결혼과 가족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다. 이혼이 일상적인 일이라면 혈연사이에 주고받는 원초적인 애정의 표현만으로는 가족의 유지가 어렵다. 해서 남자는 아빠의 역할, 여성은 엄마의 역할을 정확히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자녀교육의 첫걸음이다.” - 남정욱 위원
토론에 참여한 배진영위원(월간조선 차장)역시,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배위원은 우리 한국인들의 오랜 사회적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가치를 지워버림으로써, 가족 내에서도 책임 있는 개인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억압하는 요소가 강함을 지적한다. 배진영위원은 “개인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을 자신의 결론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에 대한 의식과 육체만이 어른일 뿐,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가족들의 현재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우리 사회에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식하는 건강한 시민은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식이 바뀐 사람들은 다른 세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배진영 위원
황인희위원(두루마리역사교육연구소 대표)은 가족의 문제를 사회와 연계시키는 일반적 인식에 개선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가족 내 갈등이 더 높다는 식의 해석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황위원은 그 연장선에서 '저 출산 고령화가 가족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도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저 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 개개 가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결국, 가족 갈등은 개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가족 간의 갈등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인희위원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개인의 책임을 막연하게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세태에서는 가족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황인희위원은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공짜란 없다는 생각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의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한다. 자식도 일단 낳은 후에는 거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권리도 챙길 수 없다는 의식을 철저히 지니게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가족 갈등 해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황인희위원
국가는 가족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가족 내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의견과 함께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적 개선도 지적됐다. 토론에 참여한 최승노위원(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원인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의외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1가구1주택 정책을 지적한다. 1가구 1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들의 이혼과 결혼미신고를 부추겼다는 점에서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들은 가족의 책임의식을 약화시켜서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상속세의 비율이 가족의 부를 축적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것도 눈에 띤다. 특히 최승노위원은 세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현재와 같이 가족 수에 관계없는 소득 누진세보다는 가족의 숫자를 고려해 전체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누어 가족이 많을수록 세 부담을 적게 해주는 인센티브가 가족의 유대 강화와 저 출산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의 가치를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 이를 훼손하는 엇박자 정책을 집행해 왔다. 이제는 개인들이 가족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경제는 인센티브 방식을 효과적으로 채택하는 정책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잘못된 정책이 가족의 가치를 지키려는 개인들의 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승노 위원
이러한 국가 정책의 향방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토론에 참여한 한정석위원(미래한국 편집위원)의 주장에서도 이어졌다. 한위원은 정부가 가족에게 베푸는 시혜가 클수록 가족 내 유대관계가 적어지고, 가장의 존재감과 부모의 역할이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위원은 워킹 맘들을 위한 영유아 무상보육제도가 전업주부들의 육아책임을 사회와 국가에 돌리게 되는 결과를 들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자신들의 여흥을 밤늦게 까지 즐기는 문화가 이미 사회에 팽배해져서 부부간에, 그리고 고부간에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국가의 지나친 가족복지 정책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가 국민을 양육하는 '유모정부’를 만듦으로써, 결국 '가족의 사회화’가 촉진되고 가족은 지속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정부가 선의로 개입하는 가족에 대한 복지혜택은 결과적으로 가족의 사회화를 통해 가족을 해체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정석 위원
가족의 행복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더 없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 지에 대한 공론(公論)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란 개인들의 관계망이자 연대(聯隊)라는 점에서, 가족의 문제는 각각의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주제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제라도 시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가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국민대통합위의 이번 토론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안적 모색이 이제 시민사회에도 폭넓게 확산되어야 할 때도 되었다.
정책브리핑 
자유기업원 “양곡법 개악,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으로 막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