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좌클릭 국회, 빅 브라더 사회로 치닫는 대한민국

살아남는 종(種)은 강한 종이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

좌익·우익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좌익은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 그리고 리버럴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진보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환경주의가 비슷한 부류로 묶인다. 반면에 우익은 보수적이거나 온건한 개혁을 추구한다. 보수주의, 반공주의, 자유주의 등이 우파로 간주된다.

▲ 표. 전통적인 좌우익 분류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바라본 개념이다. 한국에서 좌우익에 대한 개념의 적응 양상이 서구의 보편적 방식과 크게 다른 이유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오늘날 북한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진보적 좌익 집단도 아닌, 세습 독재로 연명하는 지상 최악의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러한 세습 독재 전체주의 세력의 존재로 인해 좌우익 이념 지형은 원래의 뜻은 증발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의미로 재편되었다. 

특히 1980년 광주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해 왔던 이들 중 상당수는 전체주의 세습 왕조 북한과 손을 잡고서라도 군부독재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수령론을 받아들여 김일성과 김정일을 추종하는 NL주사파 종북 세력이 형성되었다. 

즉 한국의 이념 지형이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 왕조에 동조하거나 협력, 혹은 종속되는 것을 선호하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주로 좌익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저들 세력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나 타도되길 원하는 집단(주로 우익)으로 재편되었다.

최근 들어 유행어가 되어 사회 곳곳을 사로잡고 있는 화두가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 소통과 힐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본질적으로 이런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 집단이 좌와 우의 이념으로 갈린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영호남 대립으로 상징되던 분파가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금수저와 흙수저, 서울대와 비서울대로 분화되었고, 이념 논쟁은 어느새 극단화되어 서구식 용어로 정의되는 좌우의 개념은 사라지고 대결과 투쟁, 증오와 분노, 저주의 대립과 격돌이 난무한다.

못 가진 자들이 민중해방과 혁명을 하려면 자본가 계급, 지배계급, 가진 자, 기득권 세력들을 타도하는 대결과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처럼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은 굴종, 변절을 뜻할 뿐이다. 한국에서 상생이니 대화와 타협이니 하는 것이 말장난에 불과하고 분노와 증오로 점철된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좌익세력들의 가진 자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자 하는 계급투쟁론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계급투쟁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의 학생운동 세력과 만나게 된다. 1980년대 학생운동이 그 전 세대의 운동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사회혁명을 위해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사상은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를 뒤엎고 노동자와 없는 자, 속칭 ‘민중’이라 불리는 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철학이다. 마르크스는 공산혁명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인간 본성의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발견했다. 마르크스는 혁명을 위해 인간의 원초적 본능, 즉 가진 자, 자본가 계급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혁명의 동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 기둥은 계급투쟁론과 역사적 유물론이다. 그중 계급투쟁론이 공산주의 혁명이론의 핵심인데, 계급투쟁론은 분노와 증오의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급투쟁론의 핵심 가치관은 못 가진 자들의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즉 노동자들은 생산력 발전의 담지자로서 사회 발전은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지고의 선(善)의 세력이 된다.

▲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운운하며 갈팡질팡하는 이념적 철새 행태를 보였다. 그 대표적 사례가 유승민 의원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반면에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악(惡)의 세력으로 내몰린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의 타도는 사회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계급투쟁론은 자본가들을 ‘계급의 적’으로 정의하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아무 제약 없이 표출하도록 선동한다. 

1980년대 학생운동 세력들은 한국 사회의 혁명을 위해 공산주의 이론과 함께 김일성주의, 즉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받아들였다. 학생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의 회칙을 보면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에 기여한다”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현에 기여한다”는 대목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북한이 선포한 대남혁명의 3대 투쟁 과제인 반미 자주화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 촉진 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이란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부를 수립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동일하다. 통진당 간부는 자신들의 내부 모임에서 “ ‘진보적 민주주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판결했다. 즉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는 뜻이다.

전대협 운동권은 회칙에 자신들의 목적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은 미국에 예속된 사회이며, 자본가들의 착취가 일상화된 사회라는 점, 따라서 혁명을 통해 이를 뒤엎고 미국의 간섭이 없고 자본가들도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 빈농, 도시빈민 등 못 가진 자들을 위한 민중독재국가를 만드는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참뜻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이 전두환·노태우 정부에 대해 ‘반독재 투쟁’을 벌인 것은 이러한 북한식 투쟁전술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내세운 반독재 투쟁은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투쟁이 그 핵심 본질이었다. 

1986년 10월 28일 NL 주사파들은 건국대에서 모여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약칭 애학투) 결성식을 가졌으나 대규모 검거 선풍이 불어 구속된 학생만 1290명에 이르는 등 지도부가 와해되었다. 이때 운동권 핵심부는 처절한 내부 반성을 통해 ‘대중과 함께’라는 신전술을 내걸었다. 즉 미 제국주의 타도를 통한 공산혁명이라는 본질적 이슈는 숨기고, 대중들이 참여하고 이해할만한 어휘로 포장하여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 결성되어 있는 총학생회를 운동권 세력들이 장악하여 학생들 속으로 침투했고, 1987년 봄 ‘호헌 철폐’와 ‘독재타도’라는 대중적 슬로건을 앞세워 광범위한 시민과 학생들을 반독재 민주화 투쟁전선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화’라는 외피를 뒤집어쓰고 한국 사회 곳곳으로 은밀하게 파고들었다. 

▲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보수우파 정당으로 알려진 민정당과 3당 합당 방식을 통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한완상, 김정남 등 좌익 운동권 및 재야 좌익세력들이 국가 최고 지도부를 장악하고 본격적인 좌익 알까기 작전에 성공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

1987년 6·29 선언 이후의 폭발적인 노동운동과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 드라이브는 한국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미숙함, 왜곡됐던 분배구조를 정상화하는 순기능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함, 분배구조의 정상화와 함께 참여연대,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총 등 전투적 운동세력들이 강력하게 조직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회전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열리던 해 양동안 교수는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발표하여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양 교수는 이 글에서 대학과 노동계는 물론, 문화예술계·언론출판계·종교계·교육계, 그리고 여야 정치권과 관계(官界), 법조계 등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빠짐없이 침투하여 그들의 세력을 부식·확대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양동안 교수는 노태우 정권 이후 좌익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방식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나라에는 처음에는 좌익세력과 제휴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단계에는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연합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보수우파 정당으로 알려진 민정당과 3당 합당 방식을 통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한완상, 김정남 등 좌익 운동권 및 재야 좌익세력들이 국가 최고 지도부를 장악하고 본격적인 좌익 알까기 작전에 성공한다. 

이어 김대중이 보수우파 세력으로 알려진 김종필과 연합 방식으로(DJP 연합) 좌파 정권의 전성기를 열었으며, 운동권 세력들이 핵심을 이룬 노무현 정권의 재창출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좌파 세상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양 교수가 예언한대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흘러간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좌익 대세, 우익 극소수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회 곳곳에 침투한 소수의 좌익세력들이 언론·출판·학교(전교조)·공무원 사회(전공노)·노동계(민주노총)·영화계·학계·정치권·법조계 등 중요한 거점(이른바 진지)들을 하나씩 둘씩 점령하여 활개 치는 이유는 수적으로 열세라 할지라도 강한 조직력과 연대의식, 그리고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이다. 

양동안 교수는 한국을 좌익 세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자들이 바로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들이라고 질타한다.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들은 좌익을 ‘순수한 세력’ ‘이상주의 세력’으로 미화 찬양한다. 좌익의 반(反)국가 범법행위를 순수의 발로라고 호도하고, 민주화만 이루어지면 좌익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엉터리 주장으로 정부와 대중을 오도(誤導)했다. 

그들은 좌익에 대한 경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을 ‘매카시스트’로 매도하여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좌익으로 하여금 보다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게 해 주고, 보다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좌익들과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들이 쓰나미처럼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 이 땅의 우익들은 무엇을 했는가. 좌익들과는 정반대로 우익세력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연대의식도 없다. 때문에 머릿수는 많아도 좌익들의 발호에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 이제 한국 사회는 좌익 대세, 우익 극소수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회 곳곳에 침투한 소수의 좌익세력들이 언론·출판·학교(전교조)·공무원 사회(전공노)·노동계(민주노총)·영화계·학계·정치권·법조계 등 중요한 거점(이른바 진지)들을 점령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한 시절 절대다수라고 여겨졌던 우익들은 왜 이처럼 지리멸렬하여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불구자 신세로 전락했는가. 이 점에 대해 양동안 교수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는다.

첫째, 우익인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사상전을 남이 대신 싸워주는 것으로 착각한다. 특히 지위가 높은 우익인사들일수록 좌익과의 사상전은 자기들이 직접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좌익들로부터도 “사람 좋은 분”이라는 칭송을 받고 싶어서 점잖고 우아한 미소로 좌익을 너그럽게 대하다 낭패를 본다. 

둘째, 소위 ‘지도층’으로 불리는 우익인사들은 ‘피난민 의식’이 강해 난리가 나면 맞서 싸우려는 생각보다는 피난가려는 ‘피난민 의식’이 강하다.

셋째, 대부분의 우익인사들은 좌익에 대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도덕성을 앞세운 좌익의 도전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넷째, 이론무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공부를 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 속에서 우익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 때문에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이론무장에 철저한 좌익들 앞에서 무력하다.

다섯째, 반공·우익세력이 독재정권에 이용당하면서 반공조직은 독재정권의 하수인 집단처럼 낙인이 찍혀버렸다. 

여섯째, 우익은 여야로, 지역감정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좌익의 공세 앞에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좌익세력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여 저들의 급팽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양 교수는 이미 1988년에 이 나라 좌익세력의 규모가 공권력에 의해 통제 가능한 수준을 초월했다고 증언했는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오죽하면  ‘애국가’ 대신 운동권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가 일상이 되다시피 하겠는가. 

양동안 교수가 30년 전에 예언했던 일들이 오늘날 명쾌하게 현실이 되었다. 양 교수는 30년 전에 이미 우익세력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오늘의 젊은 세대와 후손들이 공산체제하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우익(또는 개혁적 우익)’의 총궐기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양 교수가 말하는 ‘신우익’이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이론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에 반좌(反左) 궐기의 필요성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고, 대중 앞에서 전개되는 좌익과의 이론투쟁에서 좌익을 압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한다. 이들은 공·사생활에서 윤리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둘째,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교정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의식화의 은사’라 불렸던 이영희 교수는 오래 전에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난다”고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30년 전부터 급속한 좌회전을 하여 이제 우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말하자면 오른 쪽 날개 한쪽이 완전히 잘려나가 날지 못하는 불구가 된 셈이다.

▲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이념적 발판이 어딘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좌쪽을 기웃거리다가 20대 총선에서 대패했다./사진=미디어펜

20대 총선에서 운동권 세력의 대약진과 함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전대협 NL 주사파 출신들을 대거 당의 전면에 포진시켰다. 내년 대선에서 야권은 더민주와 정의당, 기타 좌익세력과 연대하여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의 이념 지형은 완전무결한 좌익세상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허덕대다가 정체성도 모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기웃거려야 하는 ‘정치적 거지’로 전락했다. 게다가 자신들의 이념적 발판이 어딘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좌쪽을 기웃거리다가 20대 총선에서 대패했다.

새누리당의 20대 총선에서 대패한 이유는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50~60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사회적 경제’ 운운하며 갈팡질팡하는 이념적 철새 행태에 분노하여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거나, 투표장에 나간 사람들은 다른 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선 패배 후 극약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패배의 원인을 180도 반대로 해석하여 좌익의 거두 학자 최장집 교수를 불러다 회초리를 때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20대 국회가 본격 개원되면 새누리당의 중도 좌클릭 행태는 입법 활동을 통해 그 면모를 화끈하게 보여줄 것이고, 전통적 지지층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이탈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우(右)지향은 완전무결하게 빈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쟁원리나 노력한 만큼 받는 사회,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정책, 작은 정부, 국가 개입 최소화 등을 주장하면 정신 이상자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 이것이 사회주의 한국으로 질주하는 현 실태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론하는 것이 죄악시 되는 사회로 이행할 준비가 완비되어가고 있다. 평등이 만사를 지배하고, 소수자의 인권, 사회적 경제가 주류 가치관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모든 것은 국가가 해결해주는 ‘빅 브라더’의 사회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며, 급식에서부터 육아, 등록금, 의료비 등등 모든 것이 무상인 사회로의 이행이 기대된다. 

그러나 그 궁극적 종착역은 다 같이 못 사는 사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회, 모든 것을 반강제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사회,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면 반동으로 끌려가 격리 당하는 사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불 속에서 나직하게 속삭여야 하는 ‘아주 조용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비참한 미래가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다수의 투표를 통해 이룩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