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20대 국회` 기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4일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제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임종화 경기대 객원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특권 대신 책임과 봉사를 선택하여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 국회를 통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먼저 발제에 나선 권혁철 소장은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의전차량이나 개인비서, 그리고 면책특권, 나아가 고액의 연봉도 별다른 혜택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늘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직업을 이구동성으로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이며 따라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라고 말을 한다”고 밝혔다.

 반면 “특권이 넘치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이 특권을 바라고 모여드는 이권 추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이번 20대 국회에는 늘 입으로만 강조하던 ‘특권 내리놓기’ 말고 진정한 행동을 통해 특권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원장은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4년간의 계급이자 신분이고 특권조직”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들고 손해 보는 데 뭐 하러 국회의원 하겠냐’는 보편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정착될 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조직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화 교수는 “대한민국 국회권력은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지대추구 행위(특권과 명분을 이용해 자본을 축척하려는 성향)를 통해 철옹성을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기관의 성격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다”며 “300여 년 동안 세계패권을 쥐고 성공국가의 롤 모델로 평가받는 영국과 미국이 우리와 달리 능력과 재능을 지닌 개인과 집단의 활동을 보호해 왔다는 점을 잊지 말고 국회권력이 실무영역을 통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