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회적 연대·복지’로 행복감 상승…패러다임 전환 필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선진국 대비 낮은 국민 행복도

도덕적 각성·근검 절약으로 통합

한광옥 위원장

슬기롭게 대처할 역량 필요

기사사진과 설명

국민대통합위원회 ‘화합과 상생포럼’이 지난 20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국민대통합위 제공

우리 국민이 불행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 측면보다 부패와 선택제한 등 비경제적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연대와 복지를 통해 국민 행복감이 증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지난 20일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이하 대통합위) ‘화합과 상생포럼’이 개최한 ‘저성장 시대, 그 출구로서의 사회통합’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갈등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 불행지수, 비경제적 측면 더 커

김 교수는 “지난 60년간의 발전 과정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민이 복지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긴 하지만 더욱 깊은 내면에는 저성장에 기인하는 팍팍한 생활형편,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헬조선’, ‘흙수저’ 등과 같은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적 불안과 불만, 불신이 팽배하고 심지어 염세적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이 불행감을 느끼는 본질적 원인은 정작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근거로 유엔 산하 ‘지속 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SDSN)2’가 2012년에 조사한 각국 국민의 행복 요인에 대한 자료를 인용해 한국인들은 1인당 GDP에 대한 불만보다 사회연대 결여, 부패, 사회갈등, 선택제한 등으로 인해 행복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 것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사회적 요인이 원인이고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관용과 부패 일소, 사회적 연대를 통한 복지 등을 통해 국민적 행복감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각성 운동과 함께 사회정의가 살아있고 근검절약하며,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성장 시대에 비경제적 사회 가치로 국민 행복과 사회통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곽노성 교수는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경제통합위원회’라는 실천적 제도의 실행을 제시했다. 사회통합이 이뤄지려면 먼저 정치권과 재계, 노조 등의 경제활동 참여 주체들 간에 ‘법적 효력을 가진’ 합의적 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기구로는 갈등을 빚는 주체들에게 ‘합의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곽 교수는 “우리 사회도 이제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로 변모해야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산하에 사회경제통합위를 두고,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인물들, 그리고 경영계와 노조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가치 발굴… 민간 확산 전략 필요

토론자로 나온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행복은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임을 전제하고 ‘국가가 무엇이 행복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부원장은 “사회적경제통합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없으며, 현재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가족’ ‘개인’ ‘관용’과 같은 우리 사회의 통합가치를 발굴해 민간에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석 미래 한국 편집위원은 “우리 사회처럼 이익은 공유하고 위험은 전가하려는 사회 인식으로는 핀란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사회경제적 합의기구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사회통합 이전에 먼저 개인의 가치를 시민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는 ‘주류문화론’을 강조했다. 류 교수는 “어느 사회든 갈등은 존재하며 이때 주류문화가 튼튼해야 하위문화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분열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한국 사회에 주류문화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기에 동성애와 같은 하위문화들이 다원성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면 시민들은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현상 인식 문제 제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인식 문제도 제기됐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대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대 추구로 인해 지나친 고임금이 발생해서 우리 사회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첨예하게 등장하는 이때 공공 부문의 지대 추구와 대기업들의 경제 편중 현상을 시정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독과점 현상이 완화되고 재벌 오너 중심의 경영이 CEO·근로자들과 협동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경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광옥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대한 중요한 의제들이 제기됐음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러한 가치들의 면밀한 실천 전략을 통해 저성장 시대에 우리 사회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