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대국회,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즉시 처리하라

최승노·/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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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바란다

20대 국회가 19대에 이어 민생을 외면하고 또 다시 반시장적 활동에
빠지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 일자리 창출 관련 법률안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 활성화보다 오히려 일자리 줄이기에 혈안이었던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여야가 반시장적 태도에 빠지다보니 민생을 위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반시장적 법률은 쉽게 처리했지만 친시장적 법률은 늘 뒤로 밀렸다. 

보다 못한 재계가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민생을 외면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등 일자리 차출 과제는 계속 표류했다. 

20대 국회가 19대에 이어 민생을 외면하고 또 다시 반시장적 활동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그 다음 해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정치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일자리 만들기를 외면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세월을 보낸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터널로 들어설 것이다. 

한 나라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경제가 망가지기는 쉽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는 어렵다. 남미의 사례가 그렇고 남유럽의 사례가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인기영합주의의 유혹에 점차 빠져드는 모습이었다. 이를 경계하고 우리 경제가 건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와 사회적 리더십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인기영합주의로는 경제 활성화 불가능 

경제제도를 잘 만든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재산권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반대로 쉽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사회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투자 활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일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민주제도는 건강한 경제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을 불러올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지도자는 이익단체의 요구에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경제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지도자가 바람직한 지도자다.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 지도자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우리 정치가 새로운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경제 몰락의 주범이 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개혁에 앞장서기보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익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은 권력과 결탁하여 혁신을 가로 막는다.

새로운 경쟁자를 가로막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경제 주체의 자유를 억압한다. 19대 국회에서 양산되었던 자영업·중소기업 보호법, 상생법, 경제민주화법 등이 바로 그런 악법들이었다. 

또 반(反)기업 정서에 빠진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 발전의 걸림돌 역할을 한다. 그들은 일자리가 생겨봐야 의미 없는 일자리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여론을 만든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려 한다. 

심지어 우리의 글로벌 기업을 매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없어져도 다른 기업이 생기겠지” 하면서 기업을 폄훼한다. 그들은 “기업은 정치권력이 허락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거야”라는 허구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들의 반(反)자본주의적 발상은 기업을 옥죄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기간 대기업을 만들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기업 정서에 매몰되어 기업의 사업할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를 양산한 결과다. 세계적인 우량기업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만들어진 것은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기업가의 뛰어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경제 환경을 개선해 다시 대기업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져야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친시장적 정치로 체질 개선해야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를 활성화 할 방도는 없다. 국가개입주의에 빠진 정부 의존적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 복지에 의존한 삶이 경제동력일 수 없듯이, 정부가 민간을 압도하는 정치 방식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시장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부가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20대 국회가 반시장적 입법 활동에서 벗어나 친시장적 활동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흔히 정부가 돈을 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정부 개입이 경제를 교란해 경기순환의 변동 폭만 키우고 경기 불확실성과 장기 침체만 부를 뿐이다. 

경제 회복의 유일한 탈출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이 할 일은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서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놓곤 하지만, 이는 기대할 만한 게 아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오히려 정부 씀씀이를 키울수록 경제의 활동성과 잠재력은 줄어든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민간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 주체를 차별하는 일은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뿐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혜적 방식은 복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자애로운 척하는 편들기 정책은 경제 주체로 하여금 정치권력에 기대어 특권을 추구하게 만들 뿐이다. 경제 주체를 타락케 하고 나태하게 만들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 성장에 우호적인 정부여야 

인기영합주의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늘리는 바탕이 된다. 이로부터 벗어나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은 큰 정부를 작은 정부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경제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경제다. 

정부 만능주의적 사고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늘려 경제를 위축시킨다. 특히 공기업을 늘린다. 정부는 민간보다 사업을 더 잘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을 만들고 정치인과 관료의 영역을 확대한다. 그 결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경제를 위축시킨다. 결국 공기업은 경제 활력을 앗아가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무분별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방만한 공기업을 줄여야 한다. 

정부의 재정 파탄은 주로 복지를 통해 나온다. 퍼주기로 일관된 복지정책을 조정하고 줄여나가야 한다. 방만해진 정부 지출을 줄이려면 복지를 앞세운 경상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일자리를 통한 삶의 개선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다. 

좋은 정치는 경제 성과를 통해 드러난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고히 신뢰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야 하며, 민간의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방과 자유무역은 경제활동의 활동성을 강화한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될수록 더 나은 삶의 영역은 커진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활력 높아져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의 주체는 글로벌 기업이다. 더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와야 우리 경제도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는 각 분야에 경쟁의 압력을 높여야 가능한 일이다.

약한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규모와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 또는 보조금에 연명하는 형태로는 곤란하다. 도전과 모험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세계 수준의 기업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개방과 자유의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분야, 농업 분야가 바로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분야다. 세계적 수준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과격한 노동단체의 불법적 투쟁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다. 노동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새로운 사업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업 활성화를 막고 창업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금융과 농업의 칸막이 규제도 심각하다. 자유화가 어렵다면 개방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개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는 교육부의 통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교육부의 지원을 줄여야 한다. 

일본도 20년 내내 침체한 이유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정치논리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가 누적되었지만 안이하게 문제를 회피했다. 따라서 절박감이 없었다. 민간부채는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채는 훨씬 위험하다. 리스크가 숨어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 개혁의 핵심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활력을 발휘하는 혁신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다. 파주와 제주도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성공 사례다. 파주에서 큰 기업이 만들어지고 좋은 중소기업과 해외투자도 이어졌다. 제주도에서는 해외 자본이 들어와 일자리와 성장률을 높였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혁신의 세계로 

서비스 산업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분야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제조업에서 일자리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활성화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즉 미래형 산업이며 신성장 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20대 국회가 적극 받아들이고 더 많은 서비스업 관련 법규를 친시장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키위를 집으면 ‘제스프리’ 스티커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기업은 뉴질랜드의 키위협동조합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농업회사로 성장했다. 미국의 ‘아서 대니얼 스미들랜드’는 전 세계 농업시장을 호령하는 해당 분야의 맹호로 군림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을 보면 영세한 규모다. 한 농가당 한 해 매출은 12억 원에 달하지만 부채가 10억 원을 넘고, 정부 지원금은 평균 3억 원을 넘게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아주 낮다. 농업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성공의 사례도 가능성도 이미 알고 있다.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분류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하림 역시 처음에는 병아리 10마리로 사업을 시작한 영세업체였지만 현재는 곡물 유통, 사료 제조, 축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직 계열화를 이룬 성공적인 예로 꼽힌다. 농업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다. 큰 규모의 농업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농업 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뤄지고 나서 그 나라의 문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위상도 위상이지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관광지 개발만이 관광산업 촉진을 하는 게 아니라 호텔과 같은 숙박업의 개발도 그에 속한다. 

현재 도심 속 호텔 신축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상당히 힘들다. 비근한 예로 한진그룹의 KAL호텔 건립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유해시설물로 분류되어 계획이 반려되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엄숙주의에서 비롯한 오해이며, 불필요한 제재다. 외국 관광객이 투숙하는 호텔은 일종의 수출기업이나 다름없다. 

올해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 수요는 약 643만 명이지만 그에 비해 호텔 객실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호텔과 같은 다중숙박시설을 더 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관광 수요는 곧바로 관련 수요로 이어지게 되니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