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정치권, 대선승리 위해 규제강화 경쟁"

"퍼주기식 경쟁 우려…재정지출 제한 헌법조항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고자 경쟁적으로 시장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리는 '제20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 후반기 과제 진단' 심포지엄 발제자료에서 "반시장적인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원장은 "대선 일정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면서 "현재 3당을 보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공약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정부가 지원하고 나누겠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보다는 규제강화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며 이는 향후 대선에서 표를 얻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국회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규제를 철저히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또 "정치권이 총선 공약을 지키려고 퍼주기식 경쟁을 하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무리한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격적'인 시장이 '재량적'인 국가권력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어 20대 국회가 노동개혁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의 중점 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자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가 양적완화를 통해 이들 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위협받지 않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