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여소야대 20대 국회, 성장동력 기업살리기 `올인`의 정치를!

내주 개원하는 20대 국회의 경제정책 과제, 노동개혁 방향 등 발표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뉴데일리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20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 후반기 과제 진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경제, 사회 등 학계 전문가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인보길 뉴데일리미디어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나라 전체가 경제우울증에 빠졌다"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이지만, 여·야가 '대한민국 G7 도약'을 향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쳐, 경제도약을 이끌자"고 말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소장(제20대 국회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단군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 할 정도로 내수부진과 성장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좌승희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한국경제가 성장의 역동성과 본연의 동반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수용하는 시장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실패가 입증된 하향 평준화 동반성장전략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화와 민주화, G7 가려면 이젠 자유화다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정책적 과제 △거세지는 정치외풍 속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 등의 주제발표와 정치·경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경제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지향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이 되기 위해 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은 경제자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과 사회분열 전략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경제자유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동근 교수는 '정치실패 바로 잡아야 규제개혁 성공한다'를 주제로 20대 국회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주체의 선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이윤기회 포착을 도와준다면 경제는 도약하지 말라고 해도 도약하게 돼 있다"며 "정책당국은 인과관계 도치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기성 교수는 "노동개혁의 첫 단추는 노사정위원회 폐지"라며 "합의를 위해 노동계의 요구에 굴복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라고 경고했다.

종합토론은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 내용 상보] http://me2.do/FZeRm7pM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청년기업협회, 미래세대포럼 등이 후원했다.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은 인터넷TV(http://www.ustream.tv/channel/pT9e4msxuMn)로  실시간 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