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16 경제도약]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자유화` 이뤄져야"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의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 참석해 'G7 가려면 이젠 자유화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의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 참석해 "과거를 돌아볼 때, 산업화와 민주화는 국민들의 열망이 뒷받침돼 가능했다"며 "자유화도 국민적 열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 세태를 우려했다. 현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좋은 용어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재벌을 위한 개념이고 경제적 강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자유를 강조할수록 가진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치실패'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에서 반시장적인 국회 입법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원의 시장 친화지수를 분석해본 결과 34%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중립인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17대 40%, 18대 39%, 19대 36%를 보이고 있다. 현 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재선, 3선을 하려면 반드시 반시장정책을 내놔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의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 참석해 'G7 가려면 이젠 자유화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정상윤 기자

특히 그는 "20대 정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1~2개 빼고는 전부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민주나 국민의당은 전부 100% 나눠주겠다고 했다. 시장의 자율을 주문해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은 없었다. 이렇게 봤을때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정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구조가 잘못된 상황에서 제약을 둬야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정헌법이다"라며 "스위스는 정치권의 무제한적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은 재정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을 골자로 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세목별로 최고 수준을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퍼주기식 정책경쟁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권한을 강화했지만 이제 국회는 절대권력을 휘둘러 국가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지금은 국회의 과잉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 시대다. 우리 헌법에 무제한적 재정확대를 막는 법을 도입해 진정한 경제자유 국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