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지표는 개선됐지만…대외의존도 하락의 역설

[뉴스핌=조동석 기자] 우리나라 대외의존도가 하락하고 있다. 대외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로, 대외의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에 덜 민감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외의존도는 2011년(113.5%)을 정점으로 하락해 지난해 88.1%를 기록했다. 

<자료=한국은행>

사정이 이런 가운데 최근 대외의존도가 하락한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성숙, 선진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 등에 따른 대외의존도의 하락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내수 부진을 수출로 상쇄하려 하지만, 글로벌 경제는 우리의 수출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의도하지 않는 대외의존도의 하락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수출은 2012년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설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상대적인 저하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한국경제의 두축 중 하나인 내수가 활기를 띄는 것도 아니다. 가계부채의 벽에 막혀 닫힌 지갑은 더욱 더 닫히고 있다. 

KDI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3%에서 2.6%로 내려잡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변수는 고려되지 않은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2.6% 성장했다. 추경에다 개별소비세 인하, 주택경기부양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말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수출의 역군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조 단위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는 부채형 경제로 빠지고 있다.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할 것 없이 다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부채구조를 털어내는 게 구조조정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