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늬만 회사차` 규제시행 6개월째②]전문가들 "일지작성 부담부터 줄여야", "사적 사용 검증이 관건"

전문가 의견, 업무용 일지 작성…과도한 행정비용 소요
"검증이 관건이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뤄져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전문가들은 무늬만 회사 차에 대한 과세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업무용 일지 작성 등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무용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지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방식은 업무용 일지를 작성하는 데 수고로움이 있고, 또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전제조건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개인 근로자와 개인·법인 사업자의 차량 과세에 대한 불공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검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검증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업무용 일지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구속력이 크지는 않다"며 "업무용 일지를 허위로 작성을 해도 이를 잡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000만원으로 비용 한도를 제한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업무용 일지 작성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여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도 업무용 일지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여야 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팀장은 "법의 취지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차량이 많은 경우, 업무용 일지를 매번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모든 부분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증빙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어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1~2년 제도를 운용해 보고 의견 수렴 뒤에 조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업무용 일지 작성은 애초에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이미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는 회사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을 것" 이라며 "여기서 정부가 또 한 번 감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안 교수는 업무용 일지 작성의 대안으로 프랑스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차량 구입가격과 운행거리 등의 평균을 내서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증을 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처럼 차량 평균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