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마녀사냥으로 기업 흔들어서 정권 갖겠다는 김종인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민주화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다시 들고 나왔다. 경제민주화를 이용해 한 번 더 인기를 얻어 보자는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경제는 경제민주화 법들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일자리가 늘지 않고 그나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외면해왔다.

반기업정서에 매몰된 경제민주화 규제들이 경영환경에 축적되다 보니 우리 기업들에서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 활력을 죽여 온 경제민주화 정책실패를 외면한 채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다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기업 때리기로 인기 얻자는 후진정치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대부분 ‘기업때리기’다. 대기업을 옥죄면 경제가 좋아 질 것처럼 말한다. 심지어 기업들을 거대악으로 몰아가는 망언도 서슴지 않는다. 김종인은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야말로 정치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은 시장에서 수많은 소비자로부터 선택 받아 규모의 경제를 이룬 기업들이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순간순간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가 쌓인 경영성과일 뿐이다. 정치권력처럼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의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현실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대기업의 비중이 너무 낮다보니 우리경제에서 기업들의 사업 안정성이 낮고 고임금의 질 좋은 일자리의 비중도 낮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비중이 낮은 것은 오랜 기간 대기업을 억제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그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다. 그러나보니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큰 기업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어렵다. 대부분의 나라가 못하는 일이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성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성공에서 배우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과거에 만들어 놓은 좋은 기업을 억누르려는 경제민주화 규제들을 쏟아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창조와 혁신은 어렵고 파괴는 쉽다. 정치인들이 어려운 일을 피하고 쉽게 인기를 얻으려는 것은 후진정치의 전형이다.

기업을 민주화하자는 막가파식 발상

김종인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자고 주장한다. 그야말로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기업의 경영과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주주와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인일 뿐이다.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을 민주화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스스로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경제에는 경제논리가 있고 정치에는 정치논리가 있다. 정치논리인 민주화를 기업에 접목하려는 것은 경제를 정치화하자는 억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이룬 문명의 발전을 역행하는 일이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기업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다. 대중을 선동의 대상으로 삼아 기업을 공격하는 무책임한 정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을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 얻을 수 있는 것은 반기업정서일 뿐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을 기업의 탓으로 잠시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정치적 이익은 우리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국민 모두에게 해롭다.

경제 활성화 하려면 경제민주화 악법들을 폐지해야

경제민주화 악법들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우리 경제가 끝없이 주저앉는데 기여해온 경제민주화 법들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경제 살리기의 출발이다.

기업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기업을 민주화해서 남는 것은 실업자 증가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