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좌클릭·포퓰리즘이 베네수엘라 위기 불러…공기업 민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는 정치인들의 '좌클릭'과 복지 포퓰리즘 남발 때문이며 이에 비춰볼 때 민영화·시장화만이 한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4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의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복지·사회보장 지출에 의한 재정파탄은 결국 디폴트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 중심의 고용정책은 생산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저하를 불러온다"면서 "베네수엘라의 실패의 기저에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 실패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여야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사회적 경제, 대기업 법인세 증세 등 정책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좌클릭'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대우조선해양 등 국·공영기업의 민영화를 해야 한다. 최근 유행하는 정부 지원의 '사회적 기업' 설립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적 분배가 아닌 기본소득 지급을 거절한 스위스 국민들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도 "우리도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재정팽창 정책이 남발한다. 이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만 부실하게 만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곽 실장은 이어 "포퓰리스트들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서 "결국 과거의 모든 포퓰리즘 정책의 종착지는 경제위기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