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EU의 브렉시트 히스테리는 옹졸한 정치적 게임

영국의 유럽연합 독립 투표가 있던 다음 날 저녁, 나는 내 아내에게 다수의 금융전문가와 언론매체들이 묘사하는 세상이 왜 비운과 우울로 가득한 지에 대해 설명하게 됐다.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붕괴시키는 이유에 대해 그녀는 물었다. 그리고 문뜩 떠올랐다. 이 질문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출판사들이 답변하기 실패한 질문이거나 아무리 못해도 솔직하게 대답하기 실패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명료한 대답은 이것이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EU 탈퇴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해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 경제에 있어서 무엇이 생산성을 제공하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개인의 시간을 가치 있는 생산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사회 기반 시설, 초등교육기관 그리고 자본재를 만드는 영국의 재능 있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은 변하지 않았다. 즉, 영국의 런던 금융시장 혹은 다수의 제조 산업들이 유성에 의해 붕괴되어 처음부터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영국은 EU 탈퇴 이전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해답은 복잡할 수 있지만, 어리석게 세금과 무역 정책의 변화가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의 정도를 예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이 히스테리의 진짜 원인은 온전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에게 잔뜩 겁을 준 불확실성은 옹졸한 정치적 게임즈맨쉽(gamesmanship: 게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에 불과하다. 

미제스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경제 발전은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을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저축가와 기업인들의 성과이다. 그 외의 주체들은 경제 발전의 이익을 누리긴 하지만 경제 발전에 도움은 커녕 방해할 때도 있다.” 토스트기와 차 주전자의 전력 효율성과 같은 사소한 경제 활동의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통치하려는 EU의 수천 가지의 법과 규제는 유럽의 기업인들에게 방해물일 뿐이다.

 

더 강한 주권을 찬성하는 투표의 결과로 더 높은 세금과 관세로 위협하면서 유럽연합은 무역 거래에 대해 브렉시트 옹호자들이 기피하는 폭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익과 무역 거래가 공식 정부 용지에 사인을 하고 악수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는 간단한 사실을 묵인한 채 영국이 무역으로 인해 감당하게 될 손실 비용에만 집착하고 있다. 

강압적인 정부기관 외에 두 사람 혹은 두 나라 간의 자발적인 상호이익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것은 없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드러난 많은 무역 문제들은 경제적 난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공포 분위기 조성 전술에 더 가까웠다. 이 현상은 “독립할 순 있지만 우리의 분노를 느끼게 될 거야”라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이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불확실성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역 거래는 상호이익적인 두 국가 사이에서 EU와 같은 더 큰 독재 정부의 힘을 저지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소동은 완전히 불필요하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 하자면, 만약 지난 주에 독일과 영국 두 나라 모두가 무역에서 이득을 봤다면 오늘 그들이 무역을 계속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계획이 불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독일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연합이라고 불리는 카르텔에 있다. 이 예시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영국의 독립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관여되어 있는 정책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유럽연합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투표로 인한 완전한 경제적 재앙이다. 즉, 그들의 위협과 공포 증식이 자기 충족을 야기하는 행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에도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주요한 세계 경제로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것은 유럽연합의 종식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브뤼셀 관료를 떠나는데 오직 미세하고 단기적인 문제들만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미 실패할 운명인 유럽연합에서의 탈출을 유발할 것이다. /트로이 빈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