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5년간 GDP 32조7천억원 감소"

자유경제원 / 2016-07-20 / 조회: 7,425       한국경제 TV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앞으로 5년간 33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내총생산이 2조262억원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20일 자유경제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상임금의 사회적 비용'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2015년 피용자(임금근로자) 보수가 707조1천541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현행 62.9%에서 64.2%로 1.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500,335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은 50%를 초과한 이후에는 분배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분배율이 1.3%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한 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은 4조1천632억원, 2018년 6조4천155억원, 2019년 8조7천880억원, 2020년 11조2천855억원 각각 감소해 2016년부터 5년간 국내총생산이 총 32조6천784억원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해당 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산업에 미치는 소모적 갈등적 비용, 임금경쟁력 하락 등으로 사회 후생에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81 자유기업원 “양곡법 개악,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으로 막아야”
자유기업원 / 2024-11-29
2024-11-29
9280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자유기업원 / 2024-11-13
2024-11-13
9279 [신간] 존 로크 해설서...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자유기업원 / 2024-11-13
2024-11-13
9278 지식발전소, 에릭 맥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출간
자유기업원 / 2024-11-07
2024-11-07
9277 보수시민단체들 “ 탄핵남발 규탄... 대동단결 촉구”
자유기업원 / 2024-11-06
2024-11-06
9276 온누리상품권의 허와 실
자유기업원 / 2024-10-30
2024-10-30
9275 "상담사 도움도 못 받겠네" 주담대 통로 줄이는 시중은행
자유기업원 / 2024-10-29
2024-10-29
9274 "경제전범, 중국행 M&A, 대장동 감세" 성토…국힘·개미 "이재명 금투세 폐지"
자유기업원 / 2024-10-28
2024-10-28
9273 선 넘은 경영간섭 삼성 위기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24-10-28
2024-10-28
9272 “국가 성패는 사회적 제도에 기초”...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4-10-26
2024-10-26
9271 [신간] 자본의 이해를 돕는 입문서...`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출간
자유기업원 / 2024-10-24
2024-10-24
9270 한국 경제자유지수 7.52점으로 세계 32위
자유기업원 / 2024-10-22
2024-10-22
9269 [자유기업원] 경제자유지수 7.52점 세계 32위… 정부규모는 하위권
자유기업원 / 2024-10-21
2024-10-21
9268 `자본`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출간
자유기업원 / 2024-10-15
2024-10-15
9267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자유기업원 / 2024-10-15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