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美대학 졸업 후 택시기사 취업? 원인은 포퓰리즘"

자유경제원은 27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미국의 고등교육 산업과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자로는 윤봉준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섰다. 윤봉준 교수는 현재 미국 고등교육 산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윤봉준 교수는 "현재 미국은 대학교육 산업의 비효율화를 겪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육산업 지원과 개입의 결과"라며 "교육비용 융자와 학자금 대출 같은 것이 정부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봉준 교수는 "비대한 대학 교육 행정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면서 "1975년에는 행정직원 한 사람이 84명의 학생을 담당했지만 현재는 행정직원 한 명이 20명의 학생만 책임지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수 1명당 학생 비율은 40년 전과 비교해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봉준 교수는 학교의 방만한 운영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학 내에는 교육에 불필요한 체육관이나 기숙사가 호화로운 편이라고 전했다.

윤봉준 교수는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물가상승률은 26.7퍼센트(%)였다. 하지만 대학교육비 상승률은 거의 80%에 육박했다"면서 "미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비 상승은 43.1%정도다. 교육비 상승률이 의료비의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봉준 교수는 "이는 결국 대학 교육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면서 "학생들은 높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매년 43만 명의 미국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 한 명 당 평균 3만 7,000달러의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온다. 만약 학생이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윤봉준 교수는 "학생이 빚을 갚는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젊은 층의 결혼 연기와 첫 주택 구입의 연기로 이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봉준 교수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봉준 교수는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하니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을 졸업시켜야 하니 학점을 마구 주게 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학점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윤봉준 교수는 "이는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늘어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증가한 학생을 충당하기 위해 시간 강사진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강의 내용의 부실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1970년 미국 성인 인구 중 11%에 불과했던 대학생이 2012년에는 30%로 급증했다. 2012년에는 대학 학위 소지자 중 12%가 택시 운전수로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구나 대학을 가려고 하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위에 맞는 적당한 직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윤봉준 교수는 "이는 결론적으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 사회 지도적 인재 양성이 불가능 할 것이다.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는, '평등교육'의 수혜자들은 평준화 의식을 확산시켜 사회주의사상을 유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봉준 교수는 "이러한 폐해에도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교육정책금융의 수혜자는 대부분 정책의 영구적 지지자가 되기 때문이다. 대학생과 졸업자 대부분이 미국 민주당 지지자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부 지원이 늘어날수록 이를 시행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세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연하는 윤봉준교수 ⓒ 자유경제원

윤봉준 교수는 "미국 정부의 대학교육 지원이 수혜자를 민주당 지지자로 만든다"면서 "현재 민주당원이 다수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학에서의 좌파(민주당) 논리의 확산은 결국 대학의 좌경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봉준 교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전략은 평준화와 정체성 지향 정치학"이라며 "그들은 정체성(정치·사회·문화·경제·인종·성별) 지향 정치학을 토대로 소수 그룹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고령자, 여성, LGBT(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 이득이 없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연 말미에서 윤봉준 교수는 "사실 평준화 의식 확산에 따라 한국의 대학교육에도 미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은 교육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산업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봉준 교수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가 직장을 구할 때 대학교육이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원낭비와 사회적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봉준 교수는 "핵심 해결책은 대학 입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글쓰기, 글읽기, 수세기)정도를 책임져 준다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