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 경제의 민낯 보고서 `3년후 한국은 없다`

이 책의 저자인 공병호 박사는 자유경제원 초대원장이며 자유 시장경제를 맹렬히 지지하는 경제학자로 유명하다. 또한 다작을 하는 인기 저술가로서 경제, 경영 분야 외에도 자기개발서, 독서노트, 신앙서 등 다방면에 걸친 베스트셀러들과 함께 지금까지 무려 100권이상의 책을 열정적으로 써왔다.

이번 책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민낯 보고서인 셈이다. 우리도 일본의 침체를 뒤따라가는지 공공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장기적 불황도 언제 끝이 날지 오리무중이다. 경제적 보수주의 편에 서 온 저자는 보수 정권이 거의 10년간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혁신의 과제를 제대로 풀 지 못했다는 점을 통탄한다.

결국 젊은층, 장년층, 노년층 할 것 없이 모두 불안과 낙담 속에 빠져들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자는 전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8세기 독일 경제학자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접근법이었던 '혁신의 국민적 체계’를 예로 민주주의, 민중주의 이념의 한계를 꼬집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 현재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 우리의 주변 환경,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그럼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가?

먼저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국가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낮은 경제성장률과 산업경쟁력을 분석한다. 먼저 국가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으로 외환위기가 낳은 부실 금융기관, 기업 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을 꼽는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성장률을 관리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국채발행만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비판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가면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만다. 기원전 6세기 풍요롭던 바빌론 시대에도 '빚 노예’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오늘날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는 자영업의 몰락 및 빚 노예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저성장기의 초입에 진입했으며 돈을 풀어 경기부양책을 펼치려했던 일본의 실패 교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어떠한가? 조선, 철강에 이어 휴대폰까지 중국에 거의 추월당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가전 등 4개 부분은 중국의 맹추격이 위협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의 8대 대표산업 중 반도체 외에는 모두 위태롭다. 반도체마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핵심 인재들이 대거 중국 업체들에 의해 스카우트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사회 환경 모습은 어떠한가?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데, 규제공화국이라고 불리며 교육 시스템마저 시대와 동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역사에서의 고령화 문제는 가족이 책임져야할 문제로 인식된 반면 요즈음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지배한다.

우리의 경우 10년 후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사람들이 고령화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4-5년 후부터로 이 무렵부터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 교육 문제를 짚은 부분도 흥미롭다. 유대인의 경우, 1세기 랍비 요카난이 설립했던 유대학교인 야브네 학당이 2천 년간 유대인의 독특한 교육 정신을 단련시켰다고 본다. 우리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교육을 먼저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 공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특별한 인재 양성보다는 평균적 인재 위주로 기르고 있으며 원리가 아닌 문제 푸는 데만 능숙한 아이들로 키운다는 문제점도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한국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키울 수 있도록 국제학교 스타일의 학교 설립을 과감히 허용하는 안을 제의한다.

온정주의 한국은 효과적 자원배분을 위한 구조조정에도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금융기관들은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며 좀비기업들 마저 방치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저자는 보수주의 경제학자답게, 빠르게 커나가고 있는 우리의 공공부문을 축소해야할 필요성도 주장한다. 서로마제국의 몰락을 자초했던 것도 4인 분할 통치로 인한 공적영역의 확대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국과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총체적 분석을 해나가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의 저자의 정치적 성향이 슬며시 읽혀진다. 한 예로 우선 인간에게는 오랜 기간 촌락 단위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하며 살아온 원시 본능 혹은 문화적 유전자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상대적 격차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해법을 통한 재분배를 요구하는 심리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추세는 성장률과 거의 궤적을 같이 했으며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불평등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앞으로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글로벌 저성장시대이며, 국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만들기 어렵고, 개방화가 노동자 임금의 평준화를 압박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 성장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대에는 거의 모든 기술이 다 공개되어 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결국 게임에서 지고 만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제도적 차원의 혁명이 필요한데, 지난 20여 년간 참 리더의 부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한다.

한편, 중국의 시스템적 파워와 북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분석하기도 한다. 중국은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민중주의가 아닌 귀족정치 체제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은 가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와는 또 다른 1인 철권통치 체제로서 결국 내부 반란으로 붕괴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 책의 마지막 화두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시스템을 재건하자는 것이다. 우선 한국인의 다음과 같은 부정적 특성들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역사나 관념에 대한 집착 및 분파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상적 가치 토대는 허약하다. 또한 감성적이며 순발력이 강하고 양반의 허세주의 측면도 남아있다.

하지만 그다지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 민족의 회복 탄력성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 다만 과거의 성공공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시스템적 변신을 감행해야 한다. 특히, 입지 규제 혁파, 공공부문 정비, 노동시장 유연화, 지출의 구조조정 등의 개혁을 강조한다. 또한 고성장기의 양적 사고에서 저성장기의 질적 사고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저자의 이념적 특성과 관련하여 진보 성향이 강한 독자 입장에서는 저자의 진단과 대안이 꽤나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이 주목적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역사적 비교, 통계적 팩트 등 풍부한 콘텐츠들이 많아 냉철한 현실 인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