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더 걷고 덜 내려는 국가·국민 ‘세금 밀당’

급여 내역서를 받아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샐러리맨이 아닐 듯.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 없이 고스란히 월급을 손에 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급여에서 사라지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별도로 날라오는 세금 납부 고지서도 있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게 모르게 내야 하는 세금도 많다. 도대체 우리는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만큼 일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은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풀어줄 수 있겠다. 모든 세금을 충당하는 데 걸리는 근무일 수를 가늠하는 계산법이다. 바꿔 말하면 1년 중 세금해방일부터 버는 돈은 온전히 내 지갑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의 세금해방일은 3월 20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올해 365일 중 79일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일 수록 세금해방일이 늦춰진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7~8월이다. 복지 예산을 많이 쓰는 상당수 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뜻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탈세 의혹에 휩싸이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과연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고, 제대로 징수되며, 또 올바르게 쓰이는 것인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독일 경제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타 학자인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세금전쟁’에서 납세자의 신뢰를 잃은 현대 조세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이들은 독일의 조세 체계와 세정(稅政)을 살펴보며 세법이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조세 체계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는 예외 조항을 공약으로 남발한 탓이 크다. 줄줄 새는 재정을 메우려는 정부는 결국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려야 한다.

저자들은 유쾌한 어조로 세금의 민낯을 조목조목 꼬집는다. 조금이라도 더 걷으려는 국가와 조금이라도 덜 내려는 국민들의 '밀당’을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합법, 절반만 합법, 아예 불법, 때로는 탈법으로 절세하는 유명인들 탓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만 바보가 되는 상황도 언급된다. 그런데 독일의 높은 조세부담률과 불합리한 조세 체계에 대한 불만이 겹친 탓인지 저자들은 탈세를 '떠오르는 국민 스포츠’나 '정당방위’ 등으로 표현하며 조금은 온정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국가가 납세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수염세, 창문세, 조명세, 살인세 등 기상천외한 창의력을 발휘했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