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쟁이냐, 평화냐? : 그 황당한 논리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남북 청년들이 모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회가 자유경제원 주관으로 10일 오후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렸다.

 이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성은 학생은 “한반도에서 나쁜 평화를 지향하자는 말은 군축과 햇볕정책을 통한 온정적 대북정책을 의미한다.”면서,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말은 자위권, 즉 안보를 포기하라는 치명적인 맹점을 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처럼 잘 조직된 안보협의체를 구축하지 못한 동북아시아가 군사적 긴장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북한의 자발적인 군축이나 자연스러운 군비소진이 최우선이라며, 동북아 군비 경쟁의 책임을 대한민국에게만 지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실효성을 발휘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도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총기’를 포기하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징병제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력 중 하나가 주한미군”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요셉 세이브NK 간사는 지난 7월14일 국민의당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아주 좋은 전쟁보다 아주 나쁜 평화가 훨씬 더 좋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아주 나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은 그 나쁜 공화국의 살벌한 평화가 죽을만큼 싫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찾아 탈북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평화를 누리려면 꼭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군(靑軍)의 칼끝 앞에 화(和)로 전쟁을 회피한 조선이 얻은 것은 평화가 아닌 속국의 비참한 운명이었고, 침략자와의 화친으로 얻은 것은 식민지 36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원재 칼럼니스트는 “전쟁이냐, 평화냐.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지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저열한 의도가 녹아있는 질문”이라며, “그 배후에 깔린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평화’라는 신기루를 좇으며 그 대가로 조공을 퍼줬고, 그 조공들이 핵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우리의 목덜미를 조여 왔다. 심지어 그렇게 뇌물을 가져다 바칠때 조차도 무력도발은 끊임없었는데 그렇게 ‘삥’ 뜯기면서도 우리가 한 것은 ‘평화’ 타령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건국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평화’가 도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확한 질문은 전쟁이냐, 평화냐 따위의 우스꽝스런 질문이 아닌 ‘승리냐, 패배냐?’”라며 “평화를 위해 우리의 주적 북한에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근 탈북 방송인은 “우리가 사드배치 하나 하면서 중국의 눈치보고, 내부 모순으로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은 계속되는 핵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경제원 조우연 연구원은 한 정치인이 공식석상에서 현 정부의 대북제제 조치를 비판하면서 한 말인 “지금 전쟁하자는 겁니까?”나,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와 같은 말은 국제정치에서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말이라며, 더욱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을 적국으로 두고 있는 우리가 할 소리는 더욱 아니라고 말했다.

 또 사드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적 북한이 핵을 만들었고, 그 핵을 감지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가 사드 배치”라며 “국가 지도자가 전쟁에 관해 쭈뼛쭈뼛 대응한다면, 정말로 낭만적인 바보이거나, 우리의 주적을 추종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지만, 둘 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