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신선, 참신 없는 초선들] 특권, 월권 언제 배웠나

특권체질에 감투욕의 다선(多選)의원 보고 새파란 초선(初選)의원 보면서 신선, 참신의 싹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의정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미리 다선(多選)들로부터 나쁜 관행을 배웠는지 국민 우롱하며 특권 위에 군림하려 드니 실소(失笑)를 금할 도리가 있느냐. 국회의원 되는 길목에 자질검증이나 자격심사 과정이 없어도 좋은지를 국민이 묻게 된다.

교수출신 비례 초선의 ‘셀프 면죄부’

제3당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이 선거비용 부풀렸다가 중앙선관위의 질책 받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조사 받고 구속된 사건을 보라. 사건의 중심인물인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과 사무총장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청구됐다. 사무 부총장 왕주현 씨는 증거인멸 시도가 포착되어 이미 구속됐다.
이쯤 됐으면 두 의원은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당 방침을 수용해야 할 것 같지만 당사자들은 “책임질 일이 없다”면서 완강히 거부했다. 하는 수 없어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대신 사임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니 그야말로 국민의당이 비상이다.
참으로 웃기는 노릇은 이 사건의 자체조사를 맡았던 이상돈 최고위원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는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요지로 설명했다. 이상돈 의원은 법학교수 출신으로 과거 박근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가 4·13 총선 때 국민의당으로 이적하여 초선 비례대표로 등원하고 최고위원이 됐다.
이처럼 학식과 인격이 높은 초선의원이 어찌하여 중대혐의를 ‘셀프 면죄부’로 덮으려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어떤 방식이든 당내외 다선의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초선시절부터 국회의 기득권 체질을 먼저 배우고 익혀 재선, 3선 등 선수(選數)를 쌓아 중진이 되면 얼마나 더 국민을  속이려는 특권의 고수(高手)가 되겠느냐는 우려다.
돈 안 쓰는 정치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총선비용을 전액 지원하자 각 당이 비용 부풀리기 유혹을 받는 모양이다. 국민의당이 4·13 총선비용으로 가장 많은 21억153만원을 신청했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5억1,591만원이나 삭감 당했다. 의석수가 몇 안 되는 정의당이 두 번째로 많은 20억9천만원을 신청, 2,835만원이 삭감됐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19억1,700만원 신청에 2억6,500만원 삭감, 더민주당은 18억9,800만원 신청에 2억4,600만원이 삭감됐다.

운동권 출신 비례 초선의 세비투정

▲ 더민주 비례 김현권 초선.

비례대표 초선의원 입에서 억대의 세비(歲費)가 모자란다는 터무니없는 투정이 나온 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 아닌가. 더민주 비례 초선인 김현권 의원이 각종 세금을 공제한 첫 세비 880만원을 받고는 “후원금을 받지 못하면  사무실 운영도 못할 구조”라고 주장했다니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장 터질 노릇인가.
‘놀고먹는 국회’라는 지탄이 쏟아져 각 당이 세비 삭감, 동결을 약속하고 있는 시점에 의정활동 실적도 없이 거액의 세비를 받고 모자란다고 했으니 기가 막힌다.  궁금하다. 국회의원 세비가 연봉 1억 수천만원에 각종 수당, 출장비 받고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까지 다 받고 있지 않는가. 더구나 고연봉급 비서·보좌진에다 인턴까지 9명을 국민의 세금으로 특채하지 않았는가.
초선의 비례대표가 ·자금 많이 썼을 턱이 없고, 사무실 운영이나 입법활동을 위해 특별한 비용을 지출했을 리가 없다. 그는 이미 가는 곳마다 초 VIP로 악수하고 박수 받는 특권 신분에 어디다 쓸 돈이 필요한가.
김 의원이 일류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학생운동하고 농민운동 경륜으로 비례대표가 됐다는데 운동권시절에도 자금이 모자란다고 불평했던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세비부족으로 돈이 모자란다고 주장하면 세계가 웃을 일이고 국민이 통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검사출신, 경찰대출신 초선의 경우

▲ 검사출신 더민주 조응천 초선, (우측)▲경찰대 출신 더민주 표창원초선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의 더민주 초선 조응천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민간위원 인격을 모독한 사건을 저지르고는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는 행태를 보라. 법사위 소속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MBC 출신 위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메일로도 띄웠으니 인격모독 행위이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이 누구인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혐의로 사직한 후 식당 운영하다가 문재인 대표시절 더민주로 스카웃 되어 초선으로 등원한 초보운전가 아닌가. 법률에 능통한 그가 무슨 심술로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시켰다가 금방 정정사과로 책임을 면하려는가. MBC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더민주 표창원 초선의원이 경찰관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두고 “스쿨 폴리스 선발기준이 인지도와 호감도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한 모습도 영 아니올시다. 표 의원이 경찰대를 나와 친정 쪽을 마구 비판하는 발언으로 더민주당으로 스카웃 된 모양이지만 박근혜정부의 4대악 척결 약속을 비판하고자 외모가 잘 생긴 스쿨 폴리스 때문에 여고생들이 유혹 당한 것처럼 묘사했으니 총리가 지나친 평가라고 응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외모 비하성 성차별적 발언이라며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도 받아보라고 권유했을 정도다.

세월호 변호사의 월권… 개인정보 요구

▲ 세월호 변호사 더민주 박주민초선.

세월호 변호사로 지칭되는 더민주 박주민 초선의 경우 국회 안행위 소속으로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경찰서장들의 개인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한 사실도 빈축을 사고 말았다. 박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대해 종로와 영등포 경찰서장의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 것은 월권으로 경찰의 반발을 살 수 있었다. 이는 초선의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범죄시한 꼴이니 변호사로서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특권의식을 발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종로경찰서는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광화문 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폴리스라인을 발로 걷어차 연행한 사건이고,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가족협의회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 관련이다. 이들 사건은 유가족 측에서는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할 경찰서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박 의원이 경찰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한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을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서울청 경무부장과 경비부장 등 경찰 고위직에게 의원 사무실로 와서 해명하라고 했으니 이 역시 무리 아닌가.
박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세월호 관련 지루한 시위공방, 세월호 편승 정치등살에 세금은 한정 없이 소모되고 국민의 눈과 귀도 피곤한 지경이다. 또한 언제까지 유가족은 갑이고 경찰은 을의 관계라야 하는지 이젠 세월호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다.

전직대통령 호칭예우 없는 초선의 폭언

▲ 국민의당 비례 초선 장정숙 의원

초선의원이 대정부 질의나 상임위 활동에서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마구잡이 튀는 식의 행동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원내발언 면책특권 누리고자 국회의원 됐느냐는 지탄이 절로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초선이자 원내 대변인 장정숙 의원이 지난 7월 4일 당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호칭예절도 없이 “이명박은 막가파식으로 롯데 편들어”, “소공동 롯데타운 박정희 작품, 박이 1970년 신격호에게 먼저 제안, 전두환도 롯데 화끈 지원”이라고 험담을 쏟았다니 국회의원이란 이토록 함부로 언행해도 무사한지 궁금한 지경이다. (동아일보 7월 5일자) 장 의원이 롯데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한 모양이지만 어찌 전직 대통령을 마구 비하시키는 험담을 쏟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서울시 의원 출신인 장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공화당 4선의원에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장영순씨 딸이라는데 그의 부친에 대해서는 ‘그냥 장영순’이라고 부르는가.
20대 국회 초반, 초선의원들의 기고만장, 갑질, 특권행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와 정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본이나 윤리강령에 대한 아무런 교육이 없는지 궁금하다. 또한 지역구 공천과정이나 비례대표 선정시 윤리와 품행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비록 선거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세상물정도 모르고 혼자 잘난 것처럼 날뛰는 저질 막말의원들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 내에 윤리위가 있다는데 국회의장이나 각 당대표들은 뭘 하고 있는가.

▲ 자유경제원은 2016년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민주의 탈을 쓴 억지와 선동, ‘ 과잉민주주의’ 를 말하다”를 주제로 ‘ 생각의 틀 깨기’ 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자유경제원>

‘민주의 탈을 쓴 과잉 민주주의’

국회개혁을 아무리 강조해도 국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선거 때나 개원 초에는 개혁을 말하지만 얼마 못가 초선이나 다선이나 한 통속으로 없었던 일로 치부하는 것이 버릇이다. 20대 국회가 이제 막 개원했으니 앞으로 4년간이나 그들의 나쁜 행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암담하다.
자유경제원이 지난 7일, ‘민주의 탈을 쓴 억지와 선동, 과잉 민주주의를 말하다’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유는 빠지고 민주주의만 남아 무엇이건 민주라는 미명하에 해결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불법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도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한림대 김인영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이념화, 절대화가 됐노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좌파언론들이 ‘명박 독재’ ‘근혜 독재’라고 비판하지만 외국 언론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과잉 민주주의’ ‘무제한 민주주의’가 바로 민주주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했기에 권력장악을 노리는 정치인들은 국가의 장래, 경제에 미치는 파장,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등에는 관심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민주화라는 용어에 몰입되어 민주주의 외양만 추구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는 전체 국민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고 민주주의 자체가 궁극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헌법국가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참아야 하는 수인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다”면서 “헌법수호는 국민의 준법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바로 ‘민주의 탈을 쓴 억지와 선동, 과잉 민주주의를 말하다’는 토론회에 참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