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의·평등 덫 대한민국, 경제적 자유보다 뭣이 중헌디?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신체를 구속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때문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Marna Carta, 대헌장, 1215년)는 “자유인은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감금할 수 없다”고 왕의 자의(恣意)에 의한 신체의 구금을 금지하였다. 마그나 카르타의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은 “일반 평의회(현재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였다. 세금 부과를 의회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바꾼 것으로 국왕이 마음대로 자유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의미한다. 

물론 마그나 카르타가 소수 귀족의 권리만을 규정한 것이며, 왕이 서명을 했어도 수시로 약속을 어겼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마그나 카르타를 시작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족의) 권리’가 점차 시민들에게로 확대되었고, 권리청원(the Petition of Rights, 1628년)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1689년)을 거치면서 귀족과 시민의 권리가 확고하게 되었음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보를 위해 의회가 만들어졌고, 결국 국왕의 권력은 의회가 가지게 되었다. 청교도 혁명(the Puritan Revolution, 1640∼1660)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시민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명예혁명(the Glorious Revolution, 1688)으로 국왕의 권력은 의회로 이전 되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은 시민혁명으로서 마그나 카르타에 연원을 두며, 이러한 시민의 자유를 위한 권리선언과 시민혁명은 미국 독립선언서(1776)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또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개인(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으로 경제성장을 결과했다. 다시 말해 신체의 자유와 재산 축적의 자유가 가져온 것은 서구 경제의 폭발적 경제성장이였다.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 즉 재산축적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의 확보가 경제적 풍요를 가져와 인류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했고,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받은 적산을 민영화하여 기업 활동의 기반을 제공했다.

대한민국에는 과거 어떠한 자유의 투쟁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건국 이전 조선시대에 서양적 의미의 개인의 자유의 투쟁은 찾기 힘들다. 단지 조선말기 봉건제도의 개혁을 요구한 동학혁명(1894년)에서 시민혁명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만 고종과 민비(명성황후)의 요청에 따라 청군이 출동하고, 뒤이어 일본군도 출동하여 진압에 나섬에 따라 조선 왕조에 대한 백성의 개혁 요구는 실패로 돌아갔다. 

갑오경장(1894) 이후 『독립신문』에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 개인의 자유와 같은 개념이 소개되었지만 사회 전반에 자리 잡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을 위해 투쟁했지만 일제에 대항하는 논리를 민족주의(nationalism)와 사회주의(socialism)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들은 강한 저항민족주의에 근거하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다. 

때문에 서구 역사에서 수백 년의 기간을 두고 성취한 국왕으로부터의 자유 확보에 해당하는 '입헌적 자유국가’ 건설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겠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 국가를 만든 것이었고,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1950년 '6·25 전쟁’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체제와의 전쟁이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유’ 없는 압제와 전체주의를 내세운 북한 집단과 싸웠다. 6·25 전쟁은 한 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 건국 헌법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을 인지하고 1952년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가까운 헌법으로 수정했다.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한 이념과 사상에 근거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에 근거하여 경제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였고, 정당의 설립은 자유였고, 야당의 활동은 제약 받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말기를 제외하고는 언론의 자유는 제약 받지 않았다. 

▲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은 훗날 '민주화’로의 길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소위 '공순이·공돌이’가 중산층이 되었고, 이러한 사회 근대화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도록 작용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했고,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받은 적산을 민영화하여 기업 활동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상당 부분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경제개발의 추진이지만 그 기반은 교역의 자유, 즉 경제활동의 자유의 확보를 통한 성공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의 계획과 점검만 담당하였고 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엄청난 수출을 이루어 낸 것이 경제개발 성공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수출을 성공적으로 잘한 기업에 대하여 확실히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을 무한(無限) 경쟁시켰다.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는 국내기업들끼리 국제시장에서는 국제적인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기업은 국내, 국제 모두 '경쟁’이라는 자유 시장 원칙에 따라 살아남고 맷집을 키웠다. 

경제적 자유, 즉 교역의 자유와 교역으로 인한 이득을 기업 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었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되었으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로인해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사실 박정희 행정부는 안보영역은 정권이 담당하지만 경제영역은 기업이 담당하되 그 성과만을 정부가 평가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장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은 훗날 '민주화’로의 길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소위 '공순이·공돌이’가 중산층이 되었고, 이러한 사회 근대화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도록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는 공장을 중심으로 '도시화’를 촉진했고, 공장 노동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어 중산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산층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확실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통치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는 민주 정부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중산층의 숫자가 1960년에는 매우 적었기에 4·19 학생의거는 성공할 수 없었고, 1980년에는 많아졌기에 전두환은 폭력으로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집권하였던 것이며, 1987년에는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성장했기에 군부정권은 퇴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87년의 '(민주화) 넥타이 혁명’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넥타이 맨 중산층이 더 이상 권위주의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7년 당시에 대한민국의 1인당 GNP는 3,500달러 정도였다. 사무엘 헌팅턴(S. P. Huntington)이 주장한대로 민주주의의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소득수준의 달성이었다. 대한민국을 '민주화’ 하는 일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권위주의’로의 회기를 막은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박정희 '산업화’의 성공 덕분이었다.  

▲ 경제적 자유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았다./사진=미디어펜

결국 경제적 자유에 의해 만들어진 산업화가 중산층을 만들어 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된 중산층은 정치적 자유, 즉 민주주의 제도를 원했던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적 자유가 결국 정치적 자유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키운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곳에서 가능해짐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결국에는 중국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경제적 자유보다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적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데 평등이나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인권 역시 자유롭고 풍요로운 국가에서만 보장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자유’ 없이는 '정의’와 '평등’이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자유 없는 철장 속에 정의와 평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왕이나 독재자로부터 자유는 중요하다. 그 가운데 경제적 자유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렇다면 시쳇말로 “(경제적) 자유보다 뭣이 중헌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