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기업 옥죄기에 불과”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론은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기업 규제 방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20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기업 규제의 또 다른 이름,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경제민주화론은 재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과거에 비해 더 인기 영합적이다”라며 “재벌의 탐욕을 제어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것만큼 진부한 정책명제도 없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법과 증권시장관련 상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정책순리”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야말로 정명운동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중들이 반길만한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카트에 담는 정치권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역설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민생에 주름을 안기는 방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종인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에 대한 보장 없이 투명성 제고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규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규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수주주(기관, 펀드 포함)의 제안으로 집중투표를 이용해 사내인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라며 “이사선임 제한을 통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영권 분쟁에 악용될 소지가 큰데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