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경제민주화, 파시즘 가면쓴 반시장주의

"우리는 오늘날 불공정한 급료로 살아가는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적이며, 책임과 성과 대신에 부와 자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꼴사나운 옹호를 받는 부유한 자들의 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의 시스템을 끝장내고야 말 것이다." - 아돌프 히틀러 : 1927년 연설 中 1)

"대중들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 나치의 선전장교 괴벨스- 

히틀러의 나치즘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에 대한 논란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골치 아픈 난제 중에 하나였다. 독일 나치는 전체주의 양상을 띠면서 反 마르크시즘, 反자본주의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독일 나치의 파시즘을 경험한 피터 드러커는 <경제인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면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드러커는 독일에서 나치가 대중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제 문제를 선동하는지 면밀히 관찰했으며 나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거부하며 빵을 파는 이에게는 빵값 인상을, 농부에게는 밀값 인상을, 소비자에게는 낮은 빵가격을 약속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한 나치의 약속을 믿는 독일인들에 대해 드러커는 '경제인의 종말’이 파시즘의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 심리적 원인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더 이상 독일을 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나치의 공식정당 이름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 NSDAP)이었지만, 나치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다. 동시에 나치는 기업가와 자본가들도 탄압했는데 피터 드러커는 <경제인의 종말>에서 '나찌하에 자본가들이 이익을 보았다는 것은 착각이며, 가장 큰 피해는 바로 대기업과 자본가들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치에 협조한 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는 나치당에 충성하는 대가로 경영권 유지를 보장받은 자들이었을 뿐이다.

▲ 사회주의자 몽양 여윤형이 차라리 더 민주당의 김종인과 같은 진보 리버럴보다 덜 위험하다. 가야할 길이라면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

독일 나치의 경제이념에 대해 '중산층 사회주의(middle class socialism)’라는 개념을 도입한 학자들이 있었다. 2) 그러한 이념은 나찌당의 공식명칭인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의 '25개조 강령(25-Punkte-Programm)에 잘 나와 있다. 

나치는 ’계급차별 없는 사회'를 주장하면서 독일의 시민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들을 내세웠다. 소위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비교해 보자. 

- 우리는 대기업의 이익 분배를 요구한다.(7조)

- 우리는 국가가 가장 먼저 국민의 생활 수단에 대해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14조)

- 우리는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 대규모 소매점의 즉시 공유화, 소규모 경영자에 대한 염가임대, 모든 소규모 경영자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국가, 주 및 지방 자치체에 대한 납품을 요구한다.(16조)

-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고리대금 등 민족에 대한 범죄자는 종파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가차 없이 처벌한다.

- 우리는 국가와 의회, 조직 일반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의 법안을 각 연방주에 실시하기 위한 계급 및 직업별 위원회를 결성한다.(25조)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의 25개조 강령(25-Punkte-Programm 中)

나치의 이러한 '중산층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포퓰리즘이었다. 당시 독일은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1차대전 패전 이후, 주변 강국들의 독일 영토에 대한 야심과 전쟁 배상금 문제로 독일 국민들의 공포와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던 시기였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했던 마르크시즘은 만국의 노동자들이 '민족으로 단결’해 같은 노동자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1차대전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다. 사회주의는 끝났다고 믿었던 시기에 자본주의마저 불황이라는 깊은 그림자를 던지자, 독일 국민들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피터 드러커는 그러한 상황을 '악마의 소환’이라고 <경제인의 종말>에서 썼다.

독일 국민들은 이 불길한 징조들로부터 자신들을 구해 줄 정치적 메시야를 고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다. 드러커는 바로 그때 희생 제물로 유태인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 대한민국 야당,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개량된 진보 리버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개량 진보 리버럴들이 이념형 진보보다 선동 파시즘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경제 민주화’를 비판해 줄 것을 당부한다./사진=연합뉴스

             

당시 독일의 유태인들은 마치 독일 자본주의를 장악한 세력으로 이해되었는데, 그들이 주로 금융과 무역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독일 유태인들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했으며 유럽의 유태인들과도 정보를 주고받으며 실력을 닦아 엘리트층에 많이 진출했다. 피터 드러커는 나치가 유태인들이 독일인들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고 있다고 선동했던 부분을 자세하게 지목하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하지만 이미 괴벨스의 말대로 '선동은 한 줄이면 충분하고 반박은 수십 장의 문서가 필요하지만, 그때는 이미 대중들은 선동된 후’였다. 낡은 질서는 끝났지만, 새로운 질서는 등장하지 않던 1930년대의 독일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와 민주제도를 철저하게 보장한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극도의 정치적 혼란상황에 빠져 들게 됐다. 당시 이러한 조국의 상황을 지켜본 탁월한 정치 철학자이자 헌법 학자였던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방종한 의회주의의 월권이 공화제를 타락시켰다’며 공화국의 대 심문관으로서 비상대권을 가진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3)

1926~1930년대의 독일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대한민국은 후진국 독일이 보-불전쟁에 승리한 전쟁 배상금으로 산업화에 성공해 중산층이 등장했던 것처럼 6.25폐허를 딛고 70년대 산업화로 중산층이 등장했다. 이때 독일과 한국 모두 '민족주의’가 큰 통합의 역할을 했다. 

독일에서 민주주의 혁명으로 빌헬름 카이저의 라이히 제국이 헌정공화국으로 바뀌었듯, 대한민국도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를 겪었다. 독일에서 사회주의는 몰락했고, 한국에서는 구소련과 동독의 몰락, 그리고 남북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승리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 졌다. 문제는 이후였다. 

20세기 초반에 독일은 심대한 공황을, 한국은 그 보다 70년 후인 20세기 말에 IMF사태라는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자본주의도 결국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은 독일과 한국에서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다. 여기에 70년 전 독일은 주변국들의 위협에 놓였고, 한국도 일본 군사대국화와 중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 그리고 북핵위기에 놓이게 됐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구질서는 무너지고 신질서는 등장하지 못한 70년 전 독일과 오늘 한국에서 낯선 악마의 소환을 두고 독일은 유태인에 대한 마녀 사냥에 나섰고, 한국은 재벌 마녀 사냥에 나섰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70년 전 히틀러의 반 자유주의적, 반 자본주의적 파시즘과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같은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리적이고 신중하기로 둘째라면 서러운 독일인들이 파시즘의 광기에 빠져들었다면, 오늘 그와 유사하게 출구가 없는 한국인들이 집단 광기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집단 히스테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피터 드러커는 <경제인의 종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맞든, 틀리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이념인 반면, 파시즘은 비경제적 논리에 입각하기에 '경제인의 종말’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부자와 재벌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는 주장이나,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재벌기업의 경제 집중도가 높아서 위험하다’거나 '재벌기업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구질서는 무너지고 신질서는 등장하지 못한 70년 전 독일과 오늘 한국에서 낯선 악마의 소환을 두고 독일은 유태인에 대한 마녀 사냥에 나섰고, 한국은 재벌 마녀 사냥에 나섰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야당,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개량된 진보 리버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개량 진보 리버럴들이 이념형 진보보다 선동 파시즘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경제 민주화’를 비판해 줄 것을 당부한다.

1945년 12월 8일. 사회주의 노선의 신문 <조선인민보>에는 '인민당의 신념’이라는 제하의 논설이 실렸다. 조선인민당이 창당된 직후였다. 논설자는 몽양 여윤형이었다. 그는 당시에 논의되던 '경제 민주화’를 '파시즘’이라 공격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전제로 하는 정치형태를 말함이니 즉 국민의 대다수의 근로층의 경제적 해방을 위하여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의 형식과정이 반드시 대중으로부터 조직되어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대중에 뿌리박지 않고 위에서 형성된 정치의식을 민중의 이름을 빌려서 합리화하려는 일개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이번 연합국의 힘으로 타도된 가면 쓴 '파시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민족의 일반 정치적 의식수준이 얕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파시즘'의 정체를 배격할 따름입니다.”

사회주의자 몽양 여윤형이 차라리 더 민주당의 김종인과 같은 진보 리버럴보다 덜 위험하다. 가야할 길이라면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1)  Adolf Hitler as quoted in Adolf Hitler: The Definitive Biography, John Toland, New York: NY, Anchor Books, 1992, p. 224.(인용문은 필자 역)

2) Arthur Schweitzer, Big Business in the Third Reich (1964), chapters 3-6; David Schoenbaum, Hitler’s Social Revolution: Class and Status in Nazi Germany, 1933-39 (1967)

3) 현대의회의 정신사적 지위 1927 칼슈미트, 김효전 역

(이 글은 자유경제원 세상일침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