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번영의 열쇠

경제 자유 높을수록 투명하고 소득 높아.

한국은 경쟁국가에 비해 경제 자유도가 낮고.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하위권 기록 노동구조 개혁이 관건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잘 살고 경제성장도 빠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지수란 한 나라의 자원 배분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 교환과 시장제도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은 미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케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이다.  

헤리티지재단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연계하여 경제자유지수(IEF)를 발표한다. 이 지수는 1) ‘법치(Rule of Law)’에 관한 두 항목(재산권과 부패로부터의 자유), 2) ‘제한적 정부(Limited Government)’에 관한 두 항목(재정자유와 정부지출), 3) ‘규제효율성(Regulatory Efficiency)’ 세 항목(비즈니스자유, 노동자유, 금융자유), 마지막으로 4) 개방시장(Open Markets) 세 항목(무역자유, 투자자유, 재정자유)등으로 나눠 발표한다. 

다음의 <표 1>은 한국과 G4 국가들 그리고 스위스의 2016년 각 항목별 자유도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IEF 경제자유지수는 71.7로 전체 186개국 중에 27위를 차지했다. 공산주의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144위로 매우 낮다. 북한은 2.3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항목별로 보면 부패(55점/100점)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노동부문의 자유지수가 50.6으로 중국보다 낮다.

▲ 미래한국 고재영

경쟁국에 비해 낮은 한국의 경제 자유도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는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등 전 세계 91개 자유주의 연구기관과 함께 경제자유네트워크(EFN: Economic Freedom Network)를 구성하여, 이들 연구소들과 공동으로 ‘세계경제자유(EFW: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지수를 발표한다.

이 지수를 측정하는 중요한 원칙은 객관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지도지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설문조사의 경우 샘플을 누구로 하느냐,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경제자유네트워크는 불가피하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지수를 개발하고 점수를 부여해서 객관성을 높였다. 

그리고 개별국가가 제출하는 자료보다는 국제기관들에서 부여하는 순위를 활용한다. 또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연구기관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원자료나 순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절대 없다고 천명한다. 이 경제자유네트워크는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 전 세계 91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의 파트너는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다. 

최근에 EFN은 ‘2016년 세계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이는 159개국의 2014년 자료에 기초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7.40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57개국 가운데 42위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0.08점 개선됐으며, 순위도 45위에서 42위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표 2>에는 상위 5개 국가와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35년 동안 순위 변화가 눈에 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0년에는 20위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자유도가 높아져 3위로 올랐다. 반대로 1980년에 미국(2위), 일본(8위), 그리고 독일(11위)로 한국(47위)보다 크게 앞서 있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각 16위, 40위, 그리고 30위로 경제자유도가 크게 낮아졌다. 경제자유도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점수 세계 최하위권 

분야별로 정리한 <표 3>을 보면 EFW는 정부규모 합리성,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크게 5개의 범주로 나눠 점수와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의 순위가 낮아지게 된 이유는 정부규모 합리성(77위)과 시장규제(91위) 부문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시장규제의 경우 금융규제(42위), 노동규제(136위), 기업규제(57위)로 세분되어 발표되는데, 기업규제도 낮지만, 노동규제의 경우 157개국 가운데 136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금융규제가 높으며, 특히 정부규모의 합리성은 한국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순위가 16위로 우리보다 종합자유도지수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동규제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노동규제가 2위로 홍콩에 이어 가장 규제가 없는 나라로 나타났다. 결국 이를 보면 미국의 경쟁력은 노동규제가 없어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도 역시 정부규모는 154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규제 7위, 무역규제 4위, 통화 건전성 4위 등의 부문에서 매우 자유로운 경제지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노동부문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은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서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관들의 발표에 대해서 한국 노동계의 반응은 그러한 주관적인 설문조사 등은 신뢰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EF의 경제자유도 지수는 객관적인 요소에 기초해 지수를 작성한다. 따라서 자료들의 신빙성만을 문제 삼아 변명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멘슈어 올슨은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이익집단의 숫자가 늘어나고, 바로 그것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도 이제 혼란기를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이익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 ‘EFW 2016’에 의하면, 세계 전체적으로 경제자유도는 지난 30년간 개선되었다. 지난 1985년 이후 자료가 가능한 109개 나라를 대상으로 20개 고소득 국가와 89개 개발도상국 국가(World Bank 분류)의 평균 WEF 지수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그림 1>과 같이 지난 15년간 고소득국가의 경제자유도보다 저소득국가의 경제자유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국가의 자유도는 2000년에 8.1에서 2014년에 7.7로 하락한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6.4에서 6.7로 약간이나마 개선되었다. 그리고 1985년에 비하면 지난 30년 사이에 고소득국가의 자유도는 1985년에 6.9에서 2000년에 8.1로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 하락한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자유도는 1985년의 5.0에서 2014년에 6.7로 크게 개선되었다. 

경제자유도 높은 나라, 국민소득도 높아

이렇게 개발도상국의 경제자유도가 개선된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의 평균 1인당 GDP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고소득국가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 이후 개발도상국은 5.3% 증가한 반면에 고소득국가는 0.8% 증가에 그쳤다. 이는 1980년대나 1990년대에도 차이는 작지만 마찬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FW 2016’은 대상국들을 경제자유도에 따라 4부류로 구분한 후에 각 국가군의 평균 1인당 소득을 계산해 발표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군의 1인당국민소득은 41,228달러로 다른 국가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도 역시 ‘가장 자유로운’ 국가가 다른 덜 자유로운 나라에 비해서 더 높았다. 이 국가군의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군에 속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 

극빈층의 비율과 빈곤층의 비율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훨씬 낮다는 사실은 <그림 5>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상국들을 경제자유도에 따라 4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각 국가군의 극빈(extreme)층의 빈곤율과 빈곤(moderate)층의 빈곤율(poverty rate)을 계산해본 결과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군의 평균 극빈층의 비율은 30.6%, 빈곤층의 비율은 48.1%에 이르렀으나 ‘가장 자유로운 국가군’의 극빈층과 빈곤층의 비율은 1.9%와 2.3%에 불과했다. 

또한 하위 10% 계층의 평균 소득 비율, 즉 하위 10%의 가난한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위의 4가지 국가군을 대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자유도가 높을수록 빈곤층의 소득비율이 조금씩 낮아지지만, 가장 자유로운 국가의 경우 이 비율이 2.75%로 가장 높다(<그림 6>).

이는 자유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한 계층이 더 적게 소득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난한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유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적 자유가 많을수록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더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경제자유도 높다고 부익부빈익빈 없어 

또한 ‘EFW 2016’은 자유도와 평균 예상수명(life expectancy)의 관계도 발표했다. 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균 수명은 80.4년으로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의 국민들보다 평균 16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FW 2016’는 경제적 자유도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및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의 상관관계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도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자유도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하는 ‘FW: Freedom in the World’에 발표된다. 2016년 지수에 따르면 자유도가 악화된 나라가 72개국, 개선된 나라가 4개국으로 나타나 2005년 이후 지난 10년간 자유로운 나라의 비중이 46%에서 44%로 하락했다.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인구는 73억 중에 40%이다.

FW에서는 정치적 자유도에 대한 평균 점수와 함께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를 7개의 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한국은 83점으로 자유로운 나라군에 속하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는 7등급 가운데 상위 2등급에 속한다. 

EFW는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보여준다. <그림 8>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국가군의 평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지수의 평균을 표시하고 있다.

‘가장 자유로운 국가군’의 평균 정치적 권리는 1.7 등급이고, 시민적 자유는 1.6등급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의 등급은 가장 자유로운 국가군이 1등급이고 자유롭지 못한 국가군이 7등급으로 나타낸다. 경제적 자유도가 가장 낮은 국가군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자유는 번영의 조건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자유가 어떻게 번영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줬다.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홍콩에 파견된 영국 총독은 홍콩에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범죄자를 잡아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노동자 보호도 없고, 짝퉁을 만들어도 규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 홍콩은 번영을 누리고, 중국으로 반환되어서도 홍콩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20세기 역사가 공산주의, 복지국가, 케인즈 주의 등 국가간섭주의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세계는 국가 경쟁력에 자유도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인식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측정해 발표한다.

자원도 없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는 한국이 재도약을 하려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인 인적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기관에서 발표되는 경제자유도 지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고칠 부분이 어느 점인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