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녀들이 부적절한 교과서에 노출돼 있다”

 

 

 

고교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역사 교과서는 물론 경제 교과서 그리고 국어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왜곡‧편향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은 청년기 사회를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의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왜곡·편향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난번 토론회(‘경제교과서가 수상하다’)에서 분석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다.
 
나는 이번 토론을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총 4종의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경쟁 등 주요 핵심 개념에 대한 단원별 비교를 통해 왜곡‧편향, 반시장적으로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봤다.
 
인간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 없어
 
제1단원 ‘사회를 바라보는 창’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정체성 확립 및 국가관, 사회관 형성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다. 주관식 시험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4종 교과서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자생적 질서’로 인해 형성된 오늘날의 ‘거대 사회’의 인간관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모든 교과서가 누락하고 있다. 소규모 집단의 우정이나 애착 또는 유대감과 같은 본능적 가치를 그저 형용사로 표현한 ‘아리스토텔레스식’ 해석에 머무는 수준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학생들에게 오늘날의 거대 사회의 특징을 이해시킬 수 없다.
 
또한 교과서는 소규모 집단에 대한 본능적 향수에서 나온 애매모호한 ‘사회적’ 이라는 문제적 용어의 사용이 남발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사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무차별적인 사회적 약자 지정
 
다음으로 ‘공정성과 삶의 질’을 다루는 제Ⅱ단원을 분석해 보았다. 본 단원은 앞에서 가르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적 약자와 지역격차 등에 대해 다룬다.

 

첫 내용으로 등장하는 ‘개인과 공동체’ 단원과 관련해 4종 교과서의 제목을 비교해보면, 전체 교과서가 개인을 이기적 존재로만 한정하면서 ‘개인은 항상 집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 개념의 문제와 더불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된 것은 ‘사회적 약자’ 및 ‘지역격차’에 대한 교과서의 인식이었다.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내세우는 ‘장애인’ 뒤에는 항상 ‘여성’이 따라 붙고 있다.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동등 비교가 불가능한 두 집단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과 어린이까지 사회적 약자로 포함해 설명하고 있다.

 

논리를 설명하면 이렇다. 모든 인간은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 ⇒ 장애인 또는 경제적 차이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상대적 약자인 여성, 노인, 아동 등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라면 30~40대 남성 근로자 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부분에 가면 이들(근로자)도 사회적 약자로 표현 된다. 현행 교과서는 지금 무차별한 약자 지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상교육은 중소기업을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로서 무조건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을 강자와 약자로 이분하다보니 강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 결국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되는 구조가 되며, 결국에는 대기업 사용자만 사회적 강자로 남는다. 이런 교육이 자아형성 시기에 이뤄지면 치유할 수 없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진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은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표현되는 여성과 노인에 대한 반복적 언급은 부적절하다.

 

역차별과 논란이 존재하는 여성 또는 청년 고용할당제나 기업의 성장을 옥죄는 경제력 집중 제한 정책을 마치 만병통치의 정책인양 언급하는 것은 그때그때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삽입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4종 교과서 모두 ‘자발적 기부’와 ‘사회봉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설명하는 한편, 정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비상교육 한 곳이었다. 자립이나 자활형 복지에 대한 설명은 어느 교과서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미래엔 교과서는 ‘누군가 나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고 도와준다면 나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마음의 병까지 사회가 치유해준다면 행복해 질 것이라는 식이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청소년들의 자아 형성기에 의존증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서술이 등장하기도 한다.

 

오늘의 번영을 이끈 개인의 성장 의지(독립 및 자립정신)에 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개인의 독립 및 자립정신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다음으로 제3단원인 ‘합리적 선택과 삶’ 단원은 고령화 사회 및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에 따른 생애 및 진로 설계를 돕고자하는 취지의 단원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서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보육시설 증설 등이 마땅한 것처럼 묘사하며 정부의 과도한 역할을 합리화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들이 노동경직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노인 복지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정부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의 서술만을 취하고 있다.

 

근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원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소개는 모든 교과서가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제’를 자아실현의 수단인 것처럼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 자아 형성기에 무엇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 보도록 가르치는 독립 및 자립정신에 대한 설명이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상천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세계화와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
 
제3단원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산업화‧도시화‧세계화로 인한 삶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는 단원이다.
 
일부 교과서는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선진국의 부의 축적이 나쁜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선진 자본 투입으로 저개발국들이 이루고 있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또한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의 도태를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약소국들은 점차 부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꾸로 말하기도 한다. 열심히 일하는 신흥국들은 잘살게 되고 방탕하게 낭비하는 국가들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설명이 없다.
 
우리 교과서는 세계화의 장점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부정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글로벌 위험 사회’라는 개념을 설명한 교과서도 있다.
 
반헌법적인 통일방식을 시사하는 내용 서술
 
제5단원 ‘미래를 보는 창’은 인구‧식량‧자원문제, 민족‧종교‧문화 갈등, 국가 간 영토분쟁,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등의 문제가 인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원이다.
 
미래엔 교과서에 나온 학습 취지를 보면 식량에 대한 수요가 마치 인구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이는 식량안보론적 서술인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맬서스식의 함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각 교과서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먼저 천재교육은 “민족의 통일은 분단 전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 서로 다른 두 체제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 미래엔은 “국토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의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사회』 교과서 내 ‘경제’ 교육 비중 대폭 늘여야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고등학교 4종 사회 교과서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시장경제 원리는 물론 자유(自由)와 경쟁(競爭)이 가지는 장점에 대한 소개는 어느 교과서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무차별적 약자 지정으로 인한 자아형성기 의존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심화로 배우게 되는 『경제』 교과서인데 많은 학생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1학년 『사회』 과목 내 ‘경제’ 단원에 대한 수업시수 역시 10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사회·문화』나 『지리』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정환경의 차이나 개인이 갖춘 능력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시장경제체제의 탓으로 돌리는 서술을 지양해야 한다. 동시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 ‘경제’에 대한 교육 비중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 해소 필요 
 
‘개인은 악(惡), 집단은 선(善)’이라는 인식이 교과서 서술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정당성 확보 명분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며, 나아가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 정책을 보는 합리적 시각이 마비될 우려가 높다. 개인의 자립정신과 책임의식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약자 지정은 자아형성기 의존증 심화는 물론 계급주의 의식화와 반기업 정서로 직결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창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시키는 데서 벗어나 기업가 정신이 지역 경제, 국가 경제, 세계 경제의 생산 주체로서 오늘날의 번영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외부로부터 닥쳐온 도전이 아닌 인류 생활의 기본 조건이며, 세계화로 인해 빈곤에 허덕이던 약소국들이 빈곤을 탈피하고 있다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특징적인 것은 각 단원 마다 무분별한 정책제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남발은 정부 비대화 등의 후유증을 낳는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았거나 현재 논쟁에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교과서 내 언급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류의 역사에서 집단주의, 공산주의, 케인지안, 복지국가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비대화가 비효율적인 것임이 드러났으며,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4종 교과서 전체적으로 빠져 있으니 보완되어야 한다.

 

교과서 전반의 반시장·계급주의적 인식이 문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음에도 4년간 동안 해당 교과서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검정 교육체제의 부실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각 교과서의 통일을 설명하는 단원에서 반헌법적 ‘연방제 통일’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서술은 하루 빨리 삭제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인 ‘개인 대 개인’ 또는 ‘시장 관계 속에서의 개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4종 교과서 단 한군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총체적 편향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정부의 비대화, 개입주의의 등으로 인한 정부실패 문제 해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반시장·계급주의적 인식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 몸에 배인 의존증에 더해진 정부만능주의는 자아실현이 아닌 개인 정체성 상실을 부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개인 인생뿐만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청소년기에 개인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올바른 눈을 뜰 때 비로소 타인이나 타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을 뜰 수 있다. 사회교과서도 이제는 개인의 독립과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쓰여 져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분석: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 
 

발제자: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국가와 개인에 대한 서술
 
교과서의 국가관은 자유주의의 국가관과 상반된다. 아담 스미스의 ‘소극적 국가’가 아니라 케인즈의 ‘적극적 국가’를 옹호하고 복지국가를 지극히 선한 국가로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도덕 생활을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도박 행위’를 처벌하고 ‘사치품’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들의 소비 생활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위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관은 자유주의 이전의 국가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국가는 국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도덕생활에서도 최소한 개입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교과서 국가관의 가장 큰 결함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방과 치안, 법의 집행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도덕생활의 지원자와 감시자로 국가를 설정함으로써 국방과 치안의 중요성,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력한 법의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도덕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과 이해
 
오늘날 대다수 국가의 국민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나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가진다. 스스로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물건을 소비하면서 살아간다”고 설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위의 설명은 자본주의가 이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 기술은 마치 현존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 경제 활동에는 무수히 많은 정부 간섭과 규제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세금은 자신의 돈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설명은 마치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작동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며, 국가의 간섭과 규제와 세금이 얼마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지 또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자본주의의 문제점 부각
 
교과서는 자본주의가 빈부 격차, 불공정 경쟁,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 소외 등 적지 않은 윤리적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 간에는 육체적ㆍ정신적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모두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한다. 빈부 격차, 불공정 경쟁, 물질만능주의, 인간 소외가 마치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나타난 특징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전 사회에 존재했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인류 사회를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적 안목에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려는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주로 물질적인 측면에 맞추어 설명하면서 단점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음으로써 자본주의는 열등한 경제 체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쟁과 독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성된 편견이다.
 
경제 민주화와 공동체주의를 강조
 
교과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면서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공동체주이의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보다 우월한 가치 체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해결책은 전적으로 국가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국가가 나서서 자본주의가 초래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국가 개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불공정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국가가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규제가 무조건 좋다는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는 일관되게 복지국가를 선(善)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복지 국가의 문제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가 추구한 이상을 자본주의가 추구한 이상보다 높이 평가
 
교과서는 사회주의가 빈부 격차와 경제 불황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자본주의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 시장 경제라면,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기초로 하는 계획 경제라고 설명한다.
 
사회주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사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경제적 평등과 같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중시한다고 한다. 특히, 오늘날 민주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평등 사회는 사회 전체를 고려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시민 의식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교과서는 사회주의가 추구한 이상을 자본주의가 추구한 이상보다 높이 평가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부각시킴으로써 실제로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도덕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실 사회주의가 초래한 문제점은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도덕적 실패였고, 인간적 가치를 말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로부터 윤리적 시사점을 받아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서는 자유주의의 기본 철학과는 반대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복지국가를 지선으로 옹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교과서는 오늘날의 거대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도덕’이 아니라 원시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도덕’을 앞세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나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수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을 재교육해야 한다.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과정, 전면 개편해야
 
토론자: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일 오후 6시, 방송 3사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는 방송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연령대별 지지후보가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지역, 이념, 계층, 세대 갈등을 4대 사회갈등이라 부른다. 심각하게 보이지 않았던 세대갈등이 지역이나 이념갈등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지난 대선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서 심층분석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서면서 여섯 분 전문가의 방대한 분석 자료를 보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좌편향과 문화계 전체의 심각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좌편향이 대두되었고 주로 젊은 층에게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에 사회과목 교과서 심층 분석 발제문을 보니 문제의 심각성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기적 개인은 ‘우리’라는 가치 아래 무조건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식의 집단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는 분석은 충격이다. 게다가 ‘인간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니 이런 사회과목을 공부시킬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회·문화 과목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사회 과목 역시 개인의 일자리와 의식주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식의 ‘의타성’이 여지없이 나왔다. 또한 모두가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적 강자는 결국 특정 자본가와 대기업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추측성 논리가 숨어 있는 사회교과서는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반기업적 정서를 갖게 할 것이 분명하다.
 
산업화, 세계화, 도시화를 빼 놓고는 현대사회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회 교과서마다 이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기 바쁘니 학생들이 현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과목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볼 때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교육과정을 지목하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사회, 사회문화, 경제, 도덕과 윤리 그리고 문학과목과 기출문제들까지 좌편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왜곡된 내용으로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나 자신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당면과제인 세대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과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의 운영은 세대갈등 해결이라는 과제보다 더욱 중요하다.

 

 

발제자들의 발표문을 보고 토론자가 느낀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과서들의 종합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덧붙이고자 한다.  

 

1. 의무보다는 권리를, 정신적인 충만보다는 물질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국민의 권리는 의무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이다. 나의 권리 보호는 다른 사람이 의무를 다 하는 데서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미래엔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천재교육에서는 “소득이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답을 제시했다. 이 답들은 권리만을 강조하는 내용이며 심지어는 존엄성을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답이 된다.
 
2. 일반 개인은 모두 약자라는 약자 코스프레에 빠져 있다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 ‘비수도권을 소외 지역으로 표현’하고 장애인은 물론, 노인, 여성, 다문화 가정, 빈곤층, 심지어는 중소기업이나 근로자까지 모두 사회적 약자로 취급한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이기적 개인만 존재하는 비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 개인에 대한 무상 복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교과서로는 학교에서, 학생 자신이 처한 당당한 사회적 위치와 자부심, 긍지에 대해 가르치기 어렵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사마시면서 자신은 착취당하는 서민이라고 여기며 자신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강남좌파’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3. 정부의 역할은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과서에서는 ‘오늘날 대다수 국가의 국민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나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가진다’라고 설명한다.
 
이런 모순된 교과서로는 성숙하지 못한 사춘기 청소년과 같은 시민을 양산하게 된다.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것은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국민을 기르게 된다.
 
4. 세계가 모두 세계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만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본다
 
왜 세계화가 나쁜 것일까? 이것 역시 잘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착하지만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데서 오는 왜곡된 설명이다. 그 논리에 맞추려니 세계화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약소국들은 점차 부유해지고 있다. 또한 고유한 문화도 훼손되거나 획일화하지 않고 외부의 것과 결합하여 새롭게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만이 이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5.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
 
학교에서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긍정적인 면은 뒷전에 둔 탓에 학생들은 참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우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본주의과 시장 경제가 싫으면 그 덕분에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