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트럼프發 법인세 ‘인하’ 경쟁 가속화, 한국만 `인상` 역주행"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 세계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트럼프 당선, 한국경제는?’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트럼프의 조세공약으로 전 세계의 법인세 인하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완벽히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원장은 “트럼프 조세공약은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며 “레이건은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을 추진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한계세율을 70%에서 28%까지 획기적으로 낮췄다. 트럼프는 레이건보다 더욱 혁신적인 법인세 공약을 내걸었다. 레이건이 단행한 법인세 인하율은 46%에서 34%였지만, 트럼프는 35%에서 1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되면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위스(8.5%)와 아일랜드(12.5%) 다음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갖게 된다. 

현 원장은 “트럼프의 조세정책은 10년 후 미국의 경제성장율을 약 7~8% 향상시킬 것”이라며 “트럼프는 감가상각이라는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내 제조업종에 대해 자본투자액을 100% 즉시상각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곧 법인에게 자본투자 유인효과와 세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노믹스로 한국의 대미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제품 등 이른바 굴뚝산업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줄이고,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려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자본유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한일 간 통화스왑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평가절하 압력시 적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세형 논설고문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에는 선(善)이지만 타국에는 악(惡)이 될 우려가 크다”며 “무역축소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고 한국경제에도 단기적으로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논설고문은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미연방준비제도(FED)에서 금리를 2회 인상하면 한국도 인상 준비를 해야 한다. 더욱이 트럼프의 파격적 세금개혁에 발맞춰 한국도 세금‘인하’로 착상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